한국거래소는 16일 “톱텍의 배임 혐의 발생과 관련해 상장폐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온 만큼 지난달 4일 톱텍 주권매매 거래가 정지된 지 31거래일 만인 17일부터 거래가 개시된다. 거래소는 당초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지난달 24일까지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연장했다.
톱텍은 지난해 9월 고객사인 삼성디스플레이 기술을 중국 기업에 유출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11월 말 일부 경영진이 구속기소됐다. 그중 현직 사장을 포함한 임직원의 156억원 규모 배임 혐의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거래소 심사를 받았고, 지난달 4일 거래가 정지됐다. 배임 규모는 톱텍 자기자본의 4.53% 수준이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상장사 임원의 횡령 또는 배임 규모가 기업 자기자본의 3%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이면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중국 업체와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는 과정에서 배임 혐의가 생겼기 때문에 대표의 개인적인 배임과 성격이 다르고, 배임액이 수출로 인한 이익이 아니라 수출 전체 대금 기준이라 실제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톱텍 측은 “앞으로 남은 사법의 판단 과정에서도 투자자들과 임직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법원은 이달 초 톱텍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추징보전명령 청구를 이유 없음으로 기각했고, 구속된 톱텍 임직원 3명 전원에게 지난 15일 보석을 허가했다.
한국거래소는 톱텍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톱텍의 주권 매매 거래가 재개된다. 톱텍은 지난해 12월 '배임 혐의 발생'과 관련해 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받았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앞으로 반도체와 2차전지 등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해외 인수합병(M&A)이 제한된다. 또 방위산업 기술을 유출한 기업에는 방산업체 지정 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 특허청, 국방부는 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 유출 근절 대책과 방위산업 기술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현재 30나노 이하급 D램의 설계·공정 기술, 전기자동차용 리튬 2차전지 설계·공정 기술 등 64개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할 때는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해외 기업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을 통째로 인수할 때는 신고만 하면 된다. M&A가 기술 유출 관리의 사각지대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과거 하이디스, 쌍용자동차 등 국내 기업이 외국에 매각되면서 LCD(액정표시장치)나 자동차 제조기술이 몽땅 넘어가는 일도 있었다.정부는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의 M&A 과정에서 반드시 정부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관련법을 고치기로 했다. 국가핵심기술도 화학, 신소재, 인공지능(AI) 등 분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기술 유출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한다.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때 ‘징역 15년 이하’로 처벌하던 것을 ‘최소 징역 3년’으로 강화한다. 최소 형량이 없어 솜방망이 처벌이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영업비밀의 해외 유출 역시 ‘징역 15년 이하, 벌금 15억원 이하’로 처벌 기준을 높인다. 지금은 ‘징역 10년 이하, 벌금 1억원 이하’다.산업기술과 영업비밀 유출에 최대 3배까지 손실을 물어내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한다. 영업비밀 유출의 경우 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를 통과해 올 7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산업기술과 관련해서도 같은 취지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기술이란 국가핵심기술을 비롯해 전력기술관리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뿌리산업첨단화법 등에 규정된 주요 기술을 말한다.방산 기술 유출을 막는 대책도 마련됐다. 국방부는 방산 기술을 유출한 기업에 대해 기존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에 더해 방산업체 지정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벌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술 보호 실적이 우수한 업체에는 방위력 개선사업체 선정 때 가점을 부여한다.서민준 기자 orandol@hankyung.com
국방부, 제재에 '지정취소' 추가한 '방산기술보호 강화 방안' 마련자진신고시 참작…기술보호 우수업체엔 인센티브국방부가 3일 발표한 '방위산업기술보호 강화 방안'에는 해외로 방산기술을 유출한 기업에 대해 방산업체 지정 취소까지 가능하게끔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다만, 방산기술 유출 사실을 스스로 신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완화해 신속한 자진신고가 이뤄지도록 했다.국방부는 이날 방산기술을 나라밖으로 유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기존의 형사처벌, 재산몰수, 과태료 부과에 추가해 방산업체 지정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되면 무기체계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방산기술 유출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조사결과 업체 과실 수준이 높다고 판단되면 기존의 형사처벌에 추가해 방산업체 지정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기술유출 행위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의 중대범죄 범위에 포함해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방산기술 유출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완화해주는 제도도 도입된다.지금까지는 방산기술 해외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자진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무기체계 입찰 때 해당 업체에 일률적으로 감점(최대 3점)이 부과됐으나, 앞으로 자진신고 업체에 대해서는 감점이 완화된다.서 차관은 "(방산기술) 유출 발생 때 신속한 자진신고를 통해 피해 최소화에 노력한 업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경감해 업체의 자발적 예방 노력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국방부는 방산기술 유출 우려가 있거나 유출 행위가 의심될 때는 국가정보원과 안보지원사령부 등 정보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방위산업기술보호법 등 관련 법령도 개정하기로 했다.아울러 올해부터 방산업체가 방위사업청의 방산기술보호 실태조사와 안보지원사의 보안감사를 동시에 받도록 하는 한편, 방산업체 해외사무소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실태조사 결과 우수업체에는 인허가 기간 단축,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한 업체에는 무기체계 입찰 제안서 평가 때 감점 등의 불이익을 부과해 실태조사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다.이 밖에도 ▲ 방산기술보호 전문 인력 및 조직 강화 ▲ 방사청 내 방산기술보호 및 판정 분야 전문관 제도 도입 ▲ 방산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 확대 등도 국방부가 마련한 방산기술 보호 강화 방안에 포함됐다.서 차관은 "세계 9위권 수준의 우리 방산기술도 날로 진화하는 사이버 해킹과 방산업체 기술인력 이직 및 기업 인수합병을 통한 기술유출 등 다양한 위협에 노출돼 있다"며 "국방부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 우리나라 방위산업을 보호하고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고자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3대 분야, 12개의 방산기술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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