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이제 한걸음 뗐을 뿐 이것을 시작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좀 더 힘 있게 주장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산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튿날인 28일,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내 아들 용균이의 죽음을 밝히고, 우리 아들 동료들이 위험에서 벗어나고 우리 아들 딸들이 정규직이 되는 것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다.
김용균 씨 유족과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김용균 씨의 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안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용균 씨의 어머니는 기자회견에서 "며칠 동안 더는 아들들이 죽지 않도록 산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회에서 지냈다"며 "산안법이 통과되고 용균이를 볼 면목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시민단체와 우리 유족이 함께 국민들과 노력해서 산안법을 고치도록 해서 우리 아들에게 조금은 덜 미안한 아빠, 엄마가 되었듯이 앞으로 더 힘을 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저희가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용균이를 추모하는 2차 범국민추모제에 많이 참석해주셔서 용균이와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민대책위는 입장문에서 "산안법 개정안은 그나마 다행스럽지만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 국회 논의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는 데 매우 미흡했으며 누더기 법안이 됐다"며 "처벌강화, 도급 금지의 범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본질적인 한계는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 악순환의 사슬을 끊고 세계 최고 수준의 산재·직업병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법 개정 외에도 정부와 법원의 엄정한 법 적용 의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대책위는 "아직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대통령 사과,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상시 지속업무 노동자의 직접 고용 정규직 전환, 태안 화력 1∼8호기 작업중지와 안전실비 개선 등에 모든 힘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에 의사 전달…"김용균법 국회 통과 다행"문재인 대통령은 28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사망한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등 유족을 만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오늘 문 대통령은 태안 서부발전소 산재로 사망한 김 씨의 모친 등 유족을 만나 위로와 유감의 뜻을 전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고 전했다.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이런 뜻이 유족들에게 전달됐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김 대변인은 또 "문 대통령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에서 통과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김용균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지시하며 "제 2·3의 김용균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 법이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연합뉴스
김용균 씨 희생 작업은 도급금지 대상 제외…처벌 수위도 여전히 낮아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희생이 노동자를 '위험의 외주화'로부터 보호할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면 개정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개정 산안법은 원·하청 구조를 활용한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는다.그러나 김용균 씨가 당한 것과 같은 산업재해의 근절을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산안법 전면 개정안은 27일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산안법의 전면 개정은 고 문송면 군을 비롯한 원진레이온 노동자 230명의 사망에 따른 1990년 개정 이후 28년 만이다.개정 산안법은 산재 사망자 중 하청 노동자의 비중이 2016년 기준으로 42.5%에 달하는 등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하다는 인식에 따라 산재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했다.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소에 대해 원청 사업주가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가진 점을 반영한 것이다.이에 따라 원청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일부 위험 장소에서 '사업장 전체'로 확대했다.화재·폭발·추락·질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장소로,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가능한 곳도 책임 범위에 들어간다.위험의 외주화를 차단하기 위해 일부 위험 작업은 사내 도급 자체를 금지했다.직업병 발생 위험이 큰 도금과 수은·납·카드뮴을 사용하는 작업이 이에 해당한다.그러나 정작 김용균 씨가 사고 당시 수행했던 작업은 도급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2006년 구의역 사고 당시 사망 노동자 김군이 했던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도 마찬가지다.이 때문에 개정 산안법의 도급금지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이 나온다.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금지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입장이다.개정 산안법은 원청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지만, 노동계 요구에는 못 미친다.원청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은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인데 개정 산안법은 이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수위를 높였다.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노동계는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에 '징역 1년 이상'과 같은 방식으로 표현되는 하한형을 도입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했으나 이는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도 반영되지 않았다.다만, 개정 산안법도 산재 사망사고를 초래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점을 고려해 같은 범죄를 5년 내 2번 이상 범할 경우에는 형벌의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했다.2016년 기준으로 산안법 위반 사범의 전과자 비율은 21%에 달했다.이 밖에도 개정 산안법은 법의 보호 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산안법 보호를 받지 못했던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배달 종사자 등도 보호 대상에 포함했다.또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화학물질 명칭과 함유량 등을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화학물질의 영업비밀 적용 비율이 2009년 45.5%에서 2014년 67.4%로 증가하는 등 영업비밀이 폭넓게 인정됨에 따라 노동자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결과적으로 위험에 노출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개정 산안법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대표이사가 기업의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했다.이는 산재 예방 시스템이 사업장 차원이 아닌 기업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가동되도록 하기 위한 장치라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그러나 산안법 전면 개정으로는 후진국형 산재를 막는 데 역부족이며 선진국의 '기업살인법'과 같은 강력한 법·제도로 기업의 안전보건 책임을 대폭 강화해야 산재를 근절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궁극적으로는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차별받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해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민주노총은 이날 산안법 개정에 대한 성명에서 "남겨진 과제 해결을 위해 고 김용균 노동자 범국민 추모제를 비롯한 진상규명 투쟁에 집중하면서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故김용균씨 母 김미숙씨, 국회 내내 지키며 법 통과 기다려한정애 의원과 포옹 눈물범벅…"용균이한테 법통과 말하겠다""비록 우리 아들은 (이 법안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지만, 아들에게 고개를 들 면목이 생겨서 정말 고맙습니다."'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7일,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눈물 젖은 얼굴에 비로소 옅은 미소를 띄웠다.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로 일하던 아들을 잃고, 김씨는 '두번 다시 우리 아들의 죽음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산안법 개정안 처리를 애타게 기다렸다.여야가 개정안 내용과 처리 여부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던 3일 내내 김씨는 국회를 찾아 의원들을 붙잡고 '꼭 처리해달라'고 호소했다.개정안 처리 여부가 안갯속을 헤매는 동안 김씨의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그는 "며칠동안 가슴이 조마조마했다.'되겠다'고 해 기대를 했다가도 다시 판이 뒤집어지고… 이런 걸 난생 처음 느꼈다"고 했다.이날 여야 3당 교섭단체 정책위의장과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들이 진통 끝에 개정안 내용에 합의한 순간에도 김씨는 국회 환노위 회의장 앞 복도를 지켰다.합의 소식을 들은 김씨는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자유한국당 간사 임이자 의원의 손을 잡고 "고맙다"며 눈물을 훔쳤다.이어진 본회의에서도 김씨는 방청석에 앉아 끝까지 눈을 떼지 못하고 법안 처리 상황을 지켜봤다.문희상 의장이 '가결'을 선언하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연신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김씨는 본회의가 끝난 뒤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찾아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그는 이 대표와 포옹한 뒤 "너무 행복하다.엄마로서 뭘 더할 수 있을지… 조그만 힘이라도 제가 도움이 된다면 하겠다.그게 우리 아들이 바라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의원님들이 안 계셨으면 이렇게 못했을 것"이라며 "마음이 많이 전해졌다.잊을 수가 없다"고도 했다.그는 "말로만, 법으로만 정해졌다고 해서 실행이 안 되면 안 된다.실행이 되는 게 중요하다"며 "그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줬으면 좋겠다"고 거듭 부탁하기도 했다.이 대표는 "어머니께서 오셔서 호소하고 마지막까지 지켜보셨기에 이 법이 처리된 것"이라며 "법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감독하는 일이 중요한데 같이 일했던 의원님들이 잘 지켜지도록 감독하고 개선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또 "1970년 전태일 열사가 분신하고 나서 우리나라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많이 알려지면서 노동자를 존중해야 한다는 가치관이 생겼다"며 "김용균씨의 희생이 많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를 보호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홍영표 원내대표는 "어머니 마음도 안 좋으셨을 텐데,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보고 계셔서 최선을 다해 이번에 통과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아드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했다.김씨는 이날 국회를 떠나기 전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을 오래도록 껴안은 뒤 "그동안 목이 쉴까 봐 소리 내 울지도 못했다.이제 용균이한테 가서, 빈소 앞에 가서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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