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제] 기업투자 6조·SOC민간투자 6.4조…현대차신사옥 착공

16조 금융지원 프로그램 가동…1분기 예타면제 공공투자 프로젝트 확정
SOC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500억원 이상→1천억원 이상으로 완화

내년에 기업들이 6조원 이상을 사옥건설이나 공장증설 등에 앞당겨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에 나선다.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민간투자 진입장벽도 낮춰 항만과 고속도로, 철도 건설에 민간자본 6조4천억원을 끌어들인다.

투자 촉진을 위해 16조원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 기업의 사업재편과 환경·안전투자를 지원하고, SOC 사업을 위주로 예비타당성조사 요건을 완화해 조속한 투자를 끌어낸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내년에 투자를 중심으로 경제활력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업들의 투자와 SOC에 대한 민간투자를 최대한 끌어내 전방위적 경제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려 하고 있다.

정부는 먼저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거나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그동안 막혀있던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6조원 이상에 대한 조기착공을 추진한다.

정부는 먼저 내년 1월에 현대차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3조7천억원을 투자해 짓는 105층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에 대한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수도권정비위는 GBC 건립을 위한 사실상의 마지막 관문이다.

이 심의를 통과하면 건축 계획이 법·제도를 준수했는지 점검하는 서울시의 건축 허가, 지하 구조물의 안전에 대해 점검하는 구조·굴토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빠르면 상반기 내에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건축 허가는 통상 2∼3달, 굴토 심의는 한 달 정도 걸린다.

아울러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1조6천억원 규모의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기착공도 추진된다.

이 밖에 5천억원 규모의 서울 창동 케이팝 공연장, 2천억원 규모의 자동차 주행시험로 건설 공사도 서두른다.

정부는 내년에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해 도로나 철도, 터널, 항만, 완충 저류시설, 공공폐수관로 개량 등 SOC에 대한 BTL(임대형 민자사업)·BTO(수익형 민자사업) 형태의 민간투자 6조4천억원을 끌어낼 계획이다.

위례-신사선 철도(1조4천892억원), 오산-용인 고속도로(9천714억원), 승학터널(5천110억원), 광양항 제3투기장(3천730억원), 부산항 신항 웅동2단계(3천513억원) 등이 대상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내에 모든 공공시설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법을 열거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개정한다.

지금까지는 법에 열거된 도로나 철도 등 53종의 공공시설만 민자사업 추진이 가능했다.

정부는 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투자 촉진을 위한 16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속히 가동해 기업의 사업재편이나 환경·안전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지원 프로그램은 산업구조고도화(10조원), 환경·안전투자(5조원), ICT 관련 중소·중견기업 투자(1조2천억원) 등으로 나뉜다.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도 완화해 투자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에서 1천억원(국비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통과를 추진한다.

또 낙후지역 배려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을 현행 경제성(35∼50%), 정책성(25∼40%), 지역균형발전(25∼35%)에서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발전 방향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1분기에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 중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지원사업을 확정하고 내년 중 사업착수비용 지원 등 패스트트랙을 통해 조기에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업 선정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구축, 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이 밖에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이 토목·건설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에 드는 시간을 최소화해 조기착공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2조5천억원 규모의 세종-안성 고속도로, 9천억원 규모의 양평-이천 고속도로 등이 대상이다
공공임대주택의 부지확보, 사업승인 등 일정 단축을 통해 내년 착공 물량을 올해 6만5천호에서 8천호 늘어난 7만3천호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내년 1월 중 옛 부산원예시험장이나 대전교도소, 원주권 군부지 등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10곳 이상을 선정, 발표해 내년 중 사업계획을 승인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