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 재수사를 검찰에 촉구했다. 당시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이던 위성호 신한은행장이 사건 관련 직원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한 정황도 드러나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남산 3억원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남산 3억원 사건은 2008년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지시로 서울 남산에서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국회의원 측근에게 비자금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이다. 앞서 6일 과거사위는 라응찬 전 회장, 이백순 전 행장, 위성호 행장(당시 신한지주 부사장) 등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 10명이 재판 과정에서 위증한 것으로 판단, 이들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과거사위는 당시 검찰 수사팀이 뇌물 혐의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정황을 파악하고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2010년 9월 신한은행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한 '신한사태'를 계기로 남산 3억원 사건이 수면 위에 떠올랐지만 검찰의 수사가 미진했다는 판단이다.과거사위는 "2012년7월 언론보도로 3억원 수수자가 이상득 전 의원이란 의혹이 제기돼 시민단체의 고발과 검찰의 2차 수사가 이뤄졌는데도 실체가 규명되지 않은 채 의혹만 양산해왔다"고 지적했다.위성호 행장이 사건 관련 직원들을 회유했다는 정황도 검찰 재수사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진상조사단은 위 행장이 2010년 검찰의 1차 수사 당시 남산 3억원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진술한 직원에게 "3억원이 정치권에 넘어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게이트화 할 경우 다칠 수 있다"며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했다는 사실을 새로이 확인했다고 밝혔다.3억원 수수자에 대해서는 "이상득 전 의원으로 속단하기는 어려우나 최소한 이명박 정권 실세에게 건네졌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미보도 언론 취재자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위 행장은 신한사태·남산 3억원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검찰에 피소된 바 있다. 금융정의연대는 위 행장을 남산 3억원 의혹 사건에 대한 진실 은폐·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위 행장의 위증 혐의 수사는 최근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검찰이 과거사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남산 3억원 의혹 사건과 신한사태를 재수사한다면 신한금융의 시름은 깊어질 수 밖에 없다.채용비리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오는 19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으로 근무했을 당시, 라 전 회장의 청탁으로 그의 조카 손자를 특혜채용한 혐의를 발견했다.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한 과거사위의 최종 권고안은 다음주 중 발표될 계획이다.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신한금융그룹이 사면초가(四面楚歌) 위기에 처했다. 채용비리 의혹에 조용병 금융지주 회장이 불구속 기소된 데 이어 남산 3억원 사건이 재부각되면서 위성호 신한은행장의 검찰 출두 가능성이 커졌다. 공교롭게도 두 사건 모두 '신한사태'로 내홍을 일으킨 라응찬 전 금융지주 회장이 얽혀 있어 대내외적인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검찰 과거사위, '남산 3억원 의혹 사건' 검찰 재수사 권고7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남산 3억원 의혹 사건'에 검찰권 남용이 의심된다며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위성호 현 신한은행장(당시 신한지주 부사장) 등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 10명이 재판 과정에서 위증한 것으로 판단, 이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남산 3억원 의혹 사건은 2008년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지시로 서울 남산에서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측근에게 비자금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이다. 2013년 3월 경제개혁연대가 남산 3억원 의혹 사건의 당사자로 MB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 라응찬 전 회장을 지목해 고발했으나 검찰은 이를 무혐의 처분했다.이 사건은 2010년 9월 신한은행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한 '신한사태'를 계기로 수면 위에 떠올랐다. 신 전 사장이 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 명의를 도용해 경영자문료 15억6600만원을 비자금으로 횡령했다는 것이다. 과거사위는 "신상훈 전 사장이 비자금으로 조성해 개인 용도로 썼다는 경영자문료 중 상당 금액은 라 전 회장의 변호사 비용, 남산 3억원 자금 보전에 사용된 사실을 검찰이 확인하고도 라 전 회장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문제 삼았다.◆'라응찬 라인' 위성호 행장, 위증 혐의로 검찰 피소위성호 행장 역시 신한사태·남산 3억원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피소된 바 있다. 위 행장이 신한카드 사장으로 재직했던 지난해, 금융정의연대는 위 행장을 남산 3억원 의혹 사건에 대한 진실 은폐·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위 행장의 위증 혐의 수사는 최근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위 행장은 대표적인 '라응찬 라인'으로 라 전 회장, 이 전 행장과 함께 신한사태의 핵심인물로 손꼽힌다. 신한사태 당시 위 행장은 신한금융지주의 공보 담당 부사장이었다.검찰이 과거사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남산 3억원' 의혹 사건과 신한사태를 재수사한다면 전현직 지주회장과 은행장이 모두 검찰에 출두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 채용비리 사태가 채 끝나지도 않은 시점이다.◆조용병 회장 19일 첫 재판…라응찬 전 회장 조카손자 특혜채용 의혹앞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채용비리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기소됐다. 오는 19일 첫 재판이 열린다.조용병 회장은 '라응찬·이백순 대 신상훈'으로 갈등을 빚었던 신한사태 당시 중립을 지켰던 인물로 알려져있다. 남산 3억원 의혹 사건에서도 일절 거론되지 않았다.하지만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조 회장과 라 전 회장의 접점이 드러났다.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으로 근무했을 당시, 라 전 회장의 청탁으로 그의 조카 손자를 특혜채용한 혐의가 발견된 것이다. 조 회장은 인사부장 이 모씨에게 라 전 회장 조카손자의 전형별 합격 여부를 보고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 회장은 채용비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대내외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잠재우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라 전 회장과 채용비리로 얽혀있다는 점이 신한사태로 홍역을 치렀던 조직 구성원들의 불신을 키우는 모습이다.한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사태가 벌어진 지 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신한금융그룹은 라응찬 전 회장을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채용비리에 이어 신한사태까지 다시 불거지니 조직 내부 분위기는 물론이고 대외적인 이미지가 실추될까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연구실 컴퓨터서 출력·메일 전송…경찰, 총 7명 중 '의도적 유출' 5명만 처벌지난달 목포 문태고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학생 5명을 입건했다.경찰은 해당 문제를 내고 관리한 교사들을 시험지 유출에 연루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전남 목포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문태고 학생 5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이들은 2학기 중간고사(10월 5일)를 앞두고 지난 9월 말∼10월 초 교사 연구실에 들어가 영어시험 파일을 무단으로 출력하거나 이메일로 전송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A 학생은 지난달 2일 오후 교사 연구실에서 '2018 중간고사 대비 모의고사 변형 문제'를 출력하면서 '2018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파일'을 함께 출력했다.B 학생은 추석 전 교사연구실 컴퓨터에 저장된 '중간고사 원안' 폴더를 열어 자신의 메일로 전송했으며 함께 연구실에 들어갔던 C 학생에게도 보냈다.또 다른 학생 2명도 B·C 학생의 시험지 유출에 관여했다.이 사건은 C 학생이 지난달 4일 유출한 시험지를 보는 모습을 D 학생이 휴대전화로 찍으면서 알려지게 됐다.경찰은 시험 문제가 사실상 학생 7명에게 유출됐으나 사전 교감 없이 B 학생 등에게 시험지를 전달받은 한 명과 D 학생은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교사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와 교육청 감사에서 모두 특별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이 학교는 영어교사 7명이 2명씩 짝을 이뤄 각각 모의고사, 교과서, 외부 자료를 토대로 총 30문항 중 10문항 안팎씩 추석 전에 출제했다.이 중 교사 2명이 출제한 11문항짜리 시험지가 유출됐다.해당 교사 연구실은 평소 학생들이 질문 등을 위해 자유롭게 출입했고 시험 기간에도 잠겨 있지 않았다.또, 사건 당시 학생들이 다른 파일을 열어봐도 되느냐고 물어본 줄 알고 교사가 "괜찮다"고 답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관계자는 "출제한 교사와 영어시험문제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교사를 조사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이 없었다"고 "우연한 기회에 시험 문제를 접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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