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 회담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이 내년 봄 예정된 한미연합 야외기동 훈련의 범위 축소를 밝히면서 북미관계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내년 봄 예정된 한미연합 야외기동 훈련인 '독수리훈련'(FE)의 범위가 축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축소 범위에 대해선 부연하지 않았다.
매티스 장관의 이런 발언은 기본적으로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로키 모드'를 이어감으로써 최근 추진되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북한은 그동안 한미 군사훈련들에 대해 '조선반도 정세를 엄중히 위협하는 시대착오적인 군사적 움직임'이라며 강한 거부감을 보여왔다.
워싱턴DC에서 같은 날 열린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미국 측이 남북 철도 공동조사 사업에 대해 강력하고 전폭적인 지지, 스트롱 서포트(strong support)를 표명한 것에 이어 곧바로 연합군사훈련 축소 입장을 밝혀 북한에 '유화적 신호'를 보낸 셈이다.
지난 9일 북한이 선전매체들을 통해 비난을 쏟아낸 핵심 지점이 한미 워킹그룹 출범과 한미해병대연합훈련(KMEP·케이맵)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약 2주 만에 한미가 이와 직결된 우려를 일정 부분 해소하는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독수리훈련이 통상 매년 3∼4월에 열리는 만큼 아직 5개월 가량 남아 앞으로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축소를 발표했다는 점에서도 대북 협상을 가속하기 위한 미국의 '멍석 깔아주기'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비슷한 시점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내년 초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도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가 함께 북한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촉구하는 의미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아직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북미 대화에) 좋은 신호로 해석된다"면서 "북미 간에 조속한 고위급 회담 개최를 위한 조율이 이어지는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 연구위원은 "미국이 북한이 현시점에서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고 오판하지 않도록 미리 긍정적 신호를 보내는 것 같다"며 "북한 내부적으로 지금이 '총화'(결산)하는 시기이고, 이 결과가 내년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담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현재 미국은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 카드에 대해 북한이 기대하는 수준의 상응조치를 준비한 상태는 아닐 것"이라며 "미국이 독수리훈련까지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찍 훈련 축소 카드를 던진 것은 북한이 느끼는 '상응조치의 부족분'을 채워줌으로써 북미정상회담에 앞선 고위급 회담으로 유인하려는 포석일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올로프 스쿠그 유엔주재 스웨덴 대사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 관련해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를 촉구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고, 최근 방한한 크리스 케이 세계식량계획(WFP) 파트너십 사무차장 대리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자금 흐름을 제한하는 장애물들이 제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는 등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국제 여론이 옮겨가는 것도 간접적 긍정 신호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만약 이달 말 북미 고위급회담이 성사되고 이에 수반하는 실무회담 등을 통해 2차 정상회담 일정이 정해진다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내 답방도 예정대로 가능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이미 고위급 회담이 한 차례 연기되는 등 진통을 겪은 만큼 북미 대화 상황을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매티스 장관은 연합훈련 축소 범위를 명시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정책적 여지를 남겼고, 폼페이오 장관도 북한 비핵화가 "먼 길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시간에 쫓겨 북한의 전략에 끌려가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워킹그룹 회의에서 미국은 남북교류 사업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히며 '수석협상가'(chief negotiator. 또는 최고협상가)로서 한국의 '행동 공간'을 넓혀주면서도, 폼페이오 장관이 "한반도평화와 비핵화가 남북관계 증진에 뒤처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를 원한다"고 언급하는 등 '과속'에 대한 견제 신호도 보냈다.
통상적 차원으로 보이지만 미국 재무부가 최근 북한의 석유 수입과 관련해 도움을 제공한 혐의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개인 1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명하는 등 대북제재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일관된 입장도 북미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북미대화가 여의치 않을 경우 독수리훈련에 대한 미국의 기조가 조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내년 1∼2월 상황에 따라 독수리훈련의 양상은 유동적일 것으로 본다"며 "북미정상회담이 잘 진행되고, 비핵화가 진전되면 또 한 번 훈련이 연기될 수도 있고, 만약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면 예상보다 규모가 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北 비핵화 대화' 견인 조치…韓 "국군 훈련은 정상적으로 시행"미국이 내년 봄에 예정된 한미연합 실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FE)' 규모 축소를 검토하는 것은 북미간 비핵화 대화를 견인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한미 국방당국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회의를 통해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군사분야에서 지원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바 있다.미국의 내년 독수리훈련 축소 검토는 이런 원칙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내년 독수리훈련에 美 전략무기 불참…대규모 상륙훈련 없을듯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에게 "독수리훈련은 외교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진행하도록 조금 재정비되고 있다"면서 "범위가 축소될 것"이라고 밝혔다.SCM 이후 한미 국방당국이 내년에 진행할 연합훈련의 전체적인 방향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더욱 주목된다.연합훈련의 키를 미국이 쥐고 있는 만큼 매티스 장관의 발언이 실제 정책으로 실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이와 관련,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번 SCM 직후 펜타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매티스 장관과 저는 앞으로 외교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을 군사 분야에서 어떻게 잘 지원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군사대비태세에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향후 연습과 훈련을 어떻게 진행할지 논의했다"며 "11월 15일까지 실무진에서 검토하고, 12월 1일 이전에 결심해서 향후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에 따라 한미는 내년 전체적인 연합훈련 방향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않은 상황이라고 우리 국방부 관계자가 22일 밝혔다.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미측과 협의를 하고 있지만, 결정은 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일단 내년 한국군의 훈련을 정상적으로 시행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다른 관계자는 "우리 군의 훈련은 정상적으로 시행되지만, 연합훈련 때 미군 전력이 얼마나 참가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12월 중에 훈련계획과 관련한 회의가 있어 그때 전체적인 방향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군 관계자들은 미국이 독수리훈련 축소를 검토하는 만큼 B-1B 전략폭격기, 핵 추진 항공모함과 전략핵잠수함 등의 전략무기가 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한미 해군과 해병대의 대규모 상륙훈련도 실시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앞서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달가량 미뤘다가 지난 4월에 실시한 독수리훈련과 키리졸브(KR)연습 때도 미국 전략무기는 동원되지 않았다.다만, 독수리훈련 일환으로 상륙훈련인 쌍룡훈련은 시행했고, 배수량 4만500t의 미 해군 강습상륙함 와스프함(LHD-1)과 본험리처드함(LHD-6)이 투입됐다.키리졸브연습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의 지휘소 연습(CPX)을 말한다.한미연합사령부 '작전계획 5027' 등을 적용해 컴퓨터 워게임으로 진행된다.지난 4월 연습 때 미군 1만2천200여명이 참가했다.독수리 연습은 병력과 장비의 전개를 수반하는 야외 실기동훈련(FTX)이다.올해 해외 증원전력을 포함한 미군 1만1천500여명과 한국군 약 30만명이 참여했다.◇ 연합훈련 축소·연기 줄이어…軍 "대대급 규모 연합훈련 정상시행"올해 들어 을지프리덤가디언(UFG)과 2개의 한미 해병대연합훈련(KMEP·케이맵),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훈련 등의 대형 한미 연합훈련이 중지됐거나 연기됐다.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언급한 이후 지난 8월 예정됐던 UFG연습이 시행되지 않았다.한미 해병대의 KMEP는 올해 19회가 예정됐으나 11회만 시행됐다.비질런트 에이스훈련은 이번 SCM 회의에서 실시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이 훈련은 2015년부터 매년 12월 시행되는데 작년 12월에는 스텔스 전투기를 포함한 한미 공군 270여 대의 항공기가 참가했다.훈련 내용이 공세적이어서 북한에는 큰 위협이 된다.또 대규모 항공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 훈련도 2월에서 4월로 연기되어 시행됐다.애초 B-52 폭격기 2대가 참가할 계획이었으나 취소됐다.한미 전투비행대대 전술과 연합작전 능력 향상을 위해 시행되는 쌍매훈련(Buddy Wing)도 이달 5~9일 예정됐으나 12월로 연기된 상황이다.이와 관련, 한미는 지난 6월 대규모 연합훈련 중지 또는 연기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지침)을 정했다.당시 송영무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회담을 통해 "한반도에서 실시되는 한미연합훈련의 경우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각 부대 전투대비태세를 고려해 훈련 규모, 시기, 내용을 긴밀히 협의해서 공동발표한다"고 합의한 것이다.이는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쪽의 한미 외교·안보 당국의 정책을 뒷받침하면서 훈련 중단으로 인한 군의 혼선을 막으려는 의도였다.연합훈련이 줄줄이 중지 또는 연기되면서 연합방위태세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연합방위체제 틀 속에서 한미동맹이 결속되는데 연합훈련이 중지되거나 연기되면 유사시 양국 군이 제대로 손발을 맞출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이에 국방부는 군별로 대대급 이하의 소규모 연합훈련은 계속하고 있으며, 한국군 단독훈련도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연합전력 약화 우려는 기우라고 주장한다.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실시된 한국군 단독의 지휘소연습인 태극연습과 10월 29일부터 지난 9일까지 시행된 호국훈련 등이 대표적인 한국군 단독훈련이다.올해 이들 훈련은 UFG 연습 유예를 고려해 균형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고자 '위기관리 및 전시전환', '방어작전'에 중점을 둬 실시됐다고 군은 설명했다./연합뉴스
한미훈련 '로키 모드' 연장선…북미 협상 걸림돌 안되게 조정美국방부 "규모·범위 등 향후 훈련의 다각적인 면 계속 볼 것"내년 봄 예정된 한미연합 야외기동 훈련인 '독수리훈련'(FE)의 범위가 축소될 것이라고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밝혔다.매티스 장관은 이날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에게 "독수리훈련은 외교를 저해하지(harmful) 않는 수준에서 진행하도록 조금 재정비되고 있다"면서 "범위가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 언론들이 전했다.다만 구체적인 축소 범위에 대해선 부연하지 않았다.매티스 장관의 이런 발언은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로키 모드'를 이어감으로써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북한은 그동안 한미 군사훈련들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여왔다.의회전문 매체 더힐은 "북핵 프로그램에 대한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워싱턴과 서울의 폭넓은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이와 관련, 미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매티스 장관과 정경두 국방장관은 '군(軍) 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 노력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훈련을 포함한 군사활동을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크리스 로건 국방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양국 국방장관은 모든 대규모 연합훈련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를 이어가는 동시에 군 지휘관들의 의견을 토대로 조율된 결정을 하기로 했다"며 "규모와 범위를 포함해 향후 훈련의 다각적인 면을 계속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독수리훈련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키리졸브(KR) 연습과 함께 3대 한미연합훈련으로 꼽힌다.지휘소 훈련인 키리졸브 연습과 달리, 독수리훈련은 실제 병력과 장비가 움직이는 야외기동훈련(FTX)으로 한미 연합작전과 후방 방호작전 능력을 배양하는 게 목적이다.통상 매년 3~4월에 열린다.올해에는 평창동계올림픽(2월 9∼25일)과 패럴림픽(3월 9∼18일) 기간을 고려해 지난 4월 한 달간 진행됐다.앞서 한미 양국은 올해 들어 을지프리덤가디언(UFG)과 2개의 한미 해병대연합훈련(KMEP·케이맵), 그리고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을 하지 않음으로써 모두 4개의 한미 연합훈련이 중지됐거나 연기된 바 있다./연합뉴스
靑 "큰 흐름서 벗어나진 않아"…북미정상회담 개최 여전히 낙관김정은 답방·종전선언 시점 늦춰질 가능성 배제 못 해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릴 것으로 예정됐던 북미고위급회담이 전격적으로 연기된 데 따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구상 중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특히 청와대가 올해 안으로 추진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종전선언은 그 시기 등을 놓고 계획 변경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관측도 제기된다.이같은 평가에도 청와대는 일단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대세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김의겸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북미고위급회담이 연기됐다고 해서 북미고위급회담이나 북미정상회담이 무산되거나 그 동력을 상실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북미고위급회담 연기가 종전선언이나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묻는 말에도 "그 흐름을 다시 정리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역류 가능성에 무게를 두지 않았다.청와대의 이런 상황인식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1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회담 취소 사실을 발표했을 때나 지난 8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이 무산됐을 때와 지금은 분위기가 다르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북미 협상에 정통한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미 국무부의 북미고위급회담 연기 발표 내용을 보면 아주 침착한 톤"이라며 "대화 동력이 사라졌다고 볼 필요는 없다"고 했다.실제로 미 국무부 헤더 나워트 대변인은 성명에서 "진행 중인 대화는 계속해서 이뤄질 것"이라며 "우리는 각자의 스케줄이 허락할 때 다시 모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청와대는 북미고위급회담 연기 사실을 미국으로부터 다양한 통로로 사전에 통보받았다고 전했다.남북 간 소통 채널은 물론 긴밀한 한미 공조 속에 북미 간 비핵화 대화를 지켜봐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와대는 이번 회담 연기의 성격이나 그 영향 등을 예측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는 기류가 읽힌다.그러나 북미 간 비핵화 대화와는 별개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나 종전선언 시기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북한은 최근 핵 개발·경제건설 '병진노선' 부활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대북제재를 완화해 달라는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미국은 제재 유지 태도를 공고히 하며 비핵화의 획기적 진전을 압박하면서 양측의 기 싸움이 고조된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북미고위급회담의 핵심 의제가 북미정상회담 시기와 일정을 확정하는 것이었던 만큼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 두 번째 회담도 그만큼 늦춰질 확률이 높아졌다고도 볼 수 있다.이는 자연스레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구상 중인 향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함께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비공개 회동에서 북미정상회담을 변수에 두고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더불어 종전선언 역시 남북미 정상이 합의해야 가능하므로 북미정상회담과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에서 청와대는 미국과의 긴밀한 소통 속에 북미고위급회담 연기에 따른 추이를 주시하며 상황을 관리해 나갈 거란 전망이 나온다./연합뉴스
![월가 "인텔 망가졌다"…구글 9년 만에 최고의 날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707191708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