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핀테크 기업들의 폭넓은 클라우드 이용을 위해 진입 장벽을 낮춘다. 그동안 자유로운 이용이 불가능했던 개인신용정보와 고유식별정보 등 중요정보 처리 시스템의 클라우드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확대방안을 내놓고 이달 중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외국에서는 내부 지원업무 뿐만 아니라 뱅킹 서비스 같은 핵심 시스템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추세다. 반면 국내 금융권에서는 대부분 개인정보와 관련이 없는 내부업무·상품 소개·고객서비스 등에 제한돼 있다.
국내 전자금융감독규정상 금융분야에서는 개인신용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정보 시스템의 비중요 시스템 지정이 불가능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금융 핀테크 기업들은 IT설비 구축 자금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초기 시장 진입이 어려웠다. 특히 비금융권에서는 클라우드를 제한 없이 사용 중인 데다가 개인정보보호 법령상 클라우드 활용을 금지하는 규정도 없어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이에 금융위는 현재 전자금융감독규정에만 존재하는 클라우드 제한 규정을 정비, 이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사의 안전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클라우드 이용 관련 보고의무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로 인해 보안성을 확보한 클라우드를 통해 서비스 안정성을 높임과 동시에 초기 시스템 구축·관리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또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을 보다 자유롭게 테스트하고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클라우드를 통한 협력 강화로 금융산업 경쟁력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는 금감원과 금융보안원, 금융사,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등으로 구성된 금융권 클라우드 제도개선 TF를 오는 7월 구성하고 연말까지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개정, 내년부터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측은 "중요정보 처리 시스템의 클라우드 활용 허가로 인해 핀테크 기업들의 개발 제약이 풀릴 것"이라며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을 보다 자유롭게 테스트하고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클라우드를 통한 협력 강화로 금융산업 경쟁력도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으로 자동차사고 시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입증될 경우 가해자의 일방과실(100:0)이 적용되는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 자전거도로와 회전교차로(로터리) 등 변화한 교통환경에 따른 기준 도표도 신설한다.금융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과 분쟁조정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사고 '일방과실' 늘린다금융위는 직진차로에서 무리한 좌회전 사고·근접거리에서 급 추월(급 차로변경) 사고 등 피해자가 회피하기 어려운 사례에 대해 가해자 일방과실(100:0)로 하는 과실적용 도표를 신설·확대한다. 현행 57개 과실도표 중 일방과실을 적용하는 사고는 9개에 불과하다.예를 들어 직진 전용 신호에서 직진하던 A와 좌회전하던 B가 추돌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현행 기준에서는 A에게 30%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봤으나 새 기준이 적용되면 B 차량의 100% 과실이 된다.뒷 차량이 앞 차량을 급추월하다가 추돌한 사고의 경우에도 현재 A에 20%의 기본 과실이 적용되던 것도 후행 추월차량의 100% 과실로 인정한다. 다만 진로양보의무 위반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A차량의 과실도 인정된다.자전거 전용도로, 회전교차로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적합한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도 신설한다. 자전거도로에서 차량이 자전거와 추돌사고를 일으킬 경우 자전거에 10%의 과실을 적용하던 것을 100:0으로 인정하고 회전교차로에서의 사고도 과실 비율을 진입차량에 높게 부여한다.◆과실비율 분쟁 조정 서비스 확대금융위는 향후 법 개정을 통해 기존에 손해보험협회 내 분쟁조정기구의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던 동일 보험사 가입 사고·50만원 미만 소액 사고·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 차량 사고 등도 분쟁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모든 차대차 사고에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고 소송 비용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소를 만들고 과실비율 상담전화도 신설, 과실비율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손쉽게 신뢰도 높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금융위 측은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을 통해 보험산업의 신뢰를 제고하고 사고 원인자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통해 법규준수, 안전운전 유도 및 교통사고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
금융위원회가 산하 비영리법인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오랜 기간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법인은 청산시키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150여개 소관 비영리법인 대표자·감사가 참여한 가운데 관리·감독 개선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이는 불우아동을 지원한다던 단체 '새희망씨앗'의 임직원이 기부금 128억원을 유용하는 등 비영리법인의 불투명한 운영방식이 사회문제화된 데 따른 조치다.금융위 산하에는 은행연합회와 금융연구원, 보험분야 학회 등 비영리법인이 있다.금융위는 우선 비영리법인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하기로 했다.종합감사 대상 비영리법인은 기존 대형 10개사에 중형 75개사를 추가하기로 했다.장기간 활동이 없는 비영리법인은 청산이나 해산을 유도하기로 했다.회계의 경우 '비영리조직 회계기준' 적용을 권고하기로 했다.중요정보는 금융위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부정·비리 신고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정부는 이와 별도로 비영리법인 관리·감독을 시민공익위원회로 일원화해 전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김용범 부위원장은 "좋은 취지의 비영리사업들이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인 스스로 대국민 신뢰 제고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오는 18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회계부정에 대한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증선위는 다음 주 임시회의 개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금융위 관계자는 "18일 정례회의에서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며 "필요할 경우 그 전에 임시회의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6일 밝혔다.증선위는 이를 위해 오는 11~12일 정도에 임시회의를 한차례 더 개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금감원과 삼성바이오 양측의 의견을 한 번 더 청취하고 18일 증선위원들 간 논의를 거쳐 최종 의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수차례 가급적 이달 중순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해왔다. 증선위가 지난달 20일 3차 심의 후 금감원에 감리조치안 수정을 요청하자 결론 도출이 지연될 것이라는 관측이 퍼졌지만 금감원은 수정안을 사실상 제출하지 않았다.금감원은 지난 4일 증선위 정례회의에서 기존 감리조치안을 수정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금감원은 2015년 말 삼성바이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고 증선위 제재를 건의했다.그러나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후 2012~2014년 회계처리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판다, 금감원에 감리조치안 보완을 요청했다.금감원은 2015년 회계처리 변경이 핵심인 만큼 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한 반면 증선위는 그 이전 회계처리부터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이다. 증선위는 금감원이 다음 회의 때까지도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기존 감리조치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증선위가 감리조치안을 자체적으로 수정해 심의할 수는 없어 일단 금감원이 제출한 기존 감리조치안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밖에 없다.증선위는 금감원의 감리조치안을 두고 고의, 중과실, 과실, 무혐의 중 하나를 선택한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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