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미 FTA 타결…자동차·화장품·의약품 등 대폭 개방키로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장관은 16일 니카라과의 수도인 마나과에서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 중미 6개국 통상장관들과 ‘한-중미 자유무역협정’(Korea-Central America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음을 공식 선언했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등 5개국은 모든 협정 24개 챕터에 합의했고, 과테말라는 시장접근․원산지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실질 타결됐다.

중미 6개국이 동시에 아시아 국가와 FTA를 체결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이로써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미 국가들에 대한 시장 선점을 통해 향후 일본, 중국 등 경쟁국들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는 한편 칠레, 페루, 콜롬비아에 이어, 중미 FTA를 타결함으로써, 북미(한-미, 한-캐 FTA)와 남미를 연결하는 FTA 네트워크 구축 및 전략적 교두보를 확보하였다는 의미가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설명했다.

중미 각국 모두 전체 품목수 95%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 관세철폐를 약속함으로써 향후 對중미 수출 증가가 기대되는 바다.

중미측은 자동차, 철강, 합성수지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뿐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음료, 섬유(편직물, 섬유사), 자동차 부품(기어박스, 클러치, 서스펜션 등) 등 우리 중소기업 품목들도 대폭 개방키로 했다.

우리측은 커피, 원당(설탕), 열대과일(바나나, 파인애플 등) 등 중미측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한-콜롬비아/페루 FTA수준으로 개방한 반면, 쌀(협정제외),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민감농산물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쇠고기(16~19년), 돼지고기(10~16년), 냉동새우(TRQ) 등 일부품목들은 관세를 장기 철폐한다.

서비스·투자 분야는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채택하여 중미측 서비스 시장을 WTO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고, 특히 엔터테인먼트, 유통, 건설 등 우리측 관심분야에 대해 시장접근을 제고토록 했다.

통신 챕터에서는 통신 서비스에 대한 비차별적 접근과 공정한 경쟁 여건을 제도적으로 보장키로 합의했다.

투자 분야의 경우, 투자자유화 조항과 함께 체계적인 투자자-국가간 소송제도(ISD)를 도입, 기존의 양자간 투자협정(BIT)을 대체했다.

지재권 보호 강화 등 중미 지역 내 한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지재권 분야에서 인터넷 드라마, 영화, 음악 등 저작물에 대한 불법 유통을 방지하여 중미 지역 內 한류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콘텐츠(음악, 영화 등)에 대한 내국민대우에 합의함으로써 관련 콘텐츠의 효과적 보호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시청각 콘텐츠의 공동제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여 향후 한류 콘텐츠의 확산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브렉시트와 미국 대선과정에서의 反무역정서에도 불구, 한국과 중미 6개국들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를 체결해 전세계에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미 국가들과의 FTA 체결을 통해 중미시장 선점 및 진출을 위한 전략적 교두보를 확보함에 따라 중소기업을 포함한 우리 기업들의 對중미 수출과 및 투자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식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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