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年 1억달러 외화 수입 끊어 > 개성공단에 입주한 SK어패럴 공장에서 북한 근로자들이 의류 봉제 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10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 한경DB
< 年 1억달러 외화 수입 끊어 > 개성공단에 입주한 SK어패럴 공장에서 북한 근로자들이 의류 봉제 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10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 한경DB
정부가 막대한 투자 손실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흘러 들어가는 자금줄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이 10일 “개성공단 가동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이용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 정 대변인은 “북한이 매년 국제사회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WMD에 수십억달러를 쏟아붓는 것은 북한 당국이 고통 받는 주민들의 삶을 철저히 외면하는 것”이라며 “이런 행태가 반복되도록 그냥 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에 6160억원 유입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작년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1320억원, 지금까지 총 6160억원의 현금이 유입됐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작년 1~11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생산액은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5억1549만달러(약 6187억원)로 2004년 공단 가동 이래 연간 생산액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중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가 벌어들이는 외화 수입은 연간 1억달러(약 1200억원) 수준으로 통일연구원은 분석하고 있다.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북한에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겠다…도발 악순환 끊을 것"
작년 기준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측 근로자는 약 5만4000명, 1인당 월평균 임금은 160달러를 넘는다. 북한이 작년 8월 근로자의 최저임금 5% 인상을 요구하면서 근로자 임금총액은 8~10% 인상됐다. 북한의 포격 도발 등에도 개성공단은 성장세를 유지한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중국, 러시아, 중동, 동남아시아 등지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이 연간 2억~3억달러의 외화를 송금하고 있지만 개성공단만큼 근무 환경이 좋고 안정적으로 외화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없을 것”이라며 “개성공단을 그대로 두고 대북 제재를 논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의 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를 이끌어 내기 위해 한국이 선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도 작용했다. 홍 장관은 “북한이 핵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합동 지원단 구성

정부는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범(汎)정부 지원단을 구성해 개성공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통일부는 “기업의 피해 보상을 위해 국무조정실장 주관의 정부합동대책반을 운영하고 실질적 피해 보상 및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경협보험금 지급, 협력기금 특별대출 지급 등 재정적 지원과 함께 희망하는 기업에 산업고용분야 지원방안 등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3년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됐을 때 △남북협력기금(기존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특별대출, 경협보험금 지급) △금융·세제 지원(기업경영을 위한 운전자금, 정책금융공사 온렌딩, 부가가치세 납기 연장) 등을 활용했다. 통일부는 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추가 지원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2013년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당시 관련 업계가 추산한 업체 피해 규모는 2조원, 정부가 추산한 수치는 1조원으로 차이가 컸다. 개성공단(330만㎡) 내 입주기업 등 민간과 정부가 투자한 총 자산 규모는 1조190억원이다. 이 가운데 입주기업 시설·설비 투자가 5568억원, 정부와 공공부문의 기반·부대시설 투자가 3927억원이다. 고정 설비자산 외에 원·부자재 및 완제품 반출 불가에 따른 피해와 매출 손실 및 거래 중단, 협력업체의 2차 피해도 1조원 이상일 것으로 업체들은 보고 있다.

홍 장관은 “지금은 재가동 문제를 거론할 때가 아니다”며 “개성공단 재가동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개성공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