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질의 한번도 못하고 끝나버린 '메르스 국감'
산업위서도 정회 소동
이날 국감은 메르스 사태의 초기 부실대응 문제를 추궁하기 위해 여야가 기존 국감과 별도로 잡은 일정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메르스 사태 당시 주무 장관이었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 비서관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문 전 장관만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지난 17일 여야 합의를 거쳐 증인으로 채택된 문 전 장관이 이날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에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개회 1시간여 만에 국감이 중단됐다. 복지위 관계자는 “출석 당일 1주일 전까지 증인출석 요구서가 전달돼야 하는 국회법을 충족시키지 못한 만큼 문 전 장관의 자진 출석을 요청하는 방식이었다”며 “문 전 장관이 별다른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문 전 장관 출석은 여야 합의가 된 것인데 본인이 출석을 거부했다”며 “청와대 관계자들의 불출석은 합의가 안된 게 아니라 여당이 동의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문 전 장관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안 나온 것을 보니 개인적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청와대 수석의 불출석 문제는 여러 차례 말씀했고 야당 입장도 이해하지만 여당 입장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복지위 국감은 한 시간 넘게 의사진행 발언만 오가다 정회했고 오후 늦게 속개했지만 증인 채택을 놓고 또 공방을 벌이다 끝났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폈다. 최근 불거진 최 부총리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 야당은 최 부총리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새누리당이 반대하면서 국감이 정회됐다. 여야 간사 논의 끝에 중소기업진흥공단 실무진을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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