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 삐라살포 제지 계속할듯…"당국과 민간은 달라"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군의 대북 심리전 본격화로 민간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달라지느냐'는 질문에 "정부 당국의 (대북) 심리전과 민간의 행위는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표현의 자유는 존중한다.
헌법적 가치는 법률의 근거 없이 제한할 수 없다"면서 "그럼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변에 위협이 되거나 공공질서에 부합하지 않으면 제한할 수 있다"며 대북전단 관련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북한) 위협의 사실성과 구체성, 그 사람들(전달 살포자)의 자유의지를 비교 형량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달 살포 계획이 확인되면 지역 주민의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경찰력을 동원해 제지했었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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