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11개국이 도입하기로 합의한 금융거래세(일명 토빈세)가 2016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6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금융거래세 시행을 위한 '결정적인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피에르 카를로 파도안 이탈리아 경제장관이 전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도 EU 재무회의에서 금융거래세 시행 방안이 합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거래세는 시행 국가뿐 아니라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다른 국가의 금융 영업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 EU 28개 회원국 중 이 제도에 참여하지 않은 17개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유럽의 금융 허브인 런던 금융가가 있는 영국은 이 제도 시행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 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국가들도 파급 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 11개국은 우선 2016년 초부터 제한된 범위의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고 점차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이 1970년대에 제안한 금융거래세는 주식과 채권 거래에는 0.1%, 파생상품에는 0.01%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으로 금융위기 진화와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공적자금으로 구제금융을 받은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세수에 기여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여러 나라에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11개국의 토빈세 도입으로 연간 300억~350억 유로의 세수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또 금융거래세가 역내에 두루 부과된다면 한해 570억 유로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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