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공소유지 철저" 입장 불구 수사동력 떨어질까 우려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수사를 둘러싼 논란 끝에 특별수사팀장이던 윤석열(52·사법연수원 23기) 여주지청장이 직무배제된 이후 검찰 수사와 공소 유지가 제대로 이뤄질지 관심이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22일부터 나흘째 이번 사건의 지휘라인 및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벌이고 있다.

대상은 수사지휘 책임자인 조영곤(54·〃 16기)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지청장, 이진한 중앙지검 2차장, 수사팀 등 3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동력 떨어지나 = 철저한 비공개 속에 진행되고 있는 감찰은 최근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수사팀의 체포·압수수색 영장 청구와 집행,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 변경 신청 등과 관련한 진상규명과 적법성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지휘부와 수사팀 전원이 감찰 대상에 포함되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 동력이 일정 부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지휘부가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면서 관련 절차에 맞게 관련 수사와 법리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감찰이 마무리되고 깊은 상처를 남긴 검찰의 내부 갈등이 상당부분 봉합될 때까지는 수사가 과거처럼 진행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많다.

◇수사팀 유지·팀장 교체 가능성 주목 =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조만간 새 검찰총장 후보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늦어도 다음달 말께 새 총장이 취임한다.

이후 검찰 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장 등 지휘부 교체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 후속 인사에서 특별수사팀장도 새로 임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팀장을 그대로 유지할지, 교체할지는 감찰이 마무리된 뒤 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수사팀의 인원 구성에도 일부 변화가 생길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가 어렵다.

앞서 길태기 대검 차장은 감찰을 지시하면서 "국정원 관련 수사와 공소 유지는 차질없이 철저히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지난 24일 "이번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히 공판에 임하여 정확한 진실을 국민들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 의혹 수사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수사팀은 국정원 직원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계정 402개에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트윗 글을 5만5천689건 추려내 공소장 변경 신청서에 담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정원은 "(직원이) 직접 작성한 글은 122건에 불과하며 나머지 는 다른 사람의 글을 리트윗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수석부대표도 "2천233건만 직접적 증거로 제기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 부대표가 언급한 부분은 검찰의 공소장에는 없고 검찰 내부 보고서에만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사기밀 유출'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김동호 기자 zoo@yna.co.krd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