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금주중 사업추진방안 발표 예정

첨단 전투기 60대를 구매하는 차기 전투기(F-X) 사업이 총사업비(8조3천억원) 초과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방위사업청이 기종 선정을 위해 F-35A(록히드마틴), 유로파이터(EADS), F-15SE(보잉) 등 3개 후보기종을 상대로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5일까지 3주간 총 55회의 가격입찰을 진행했으나 후보기종 모두 사업비를 초과하는 가격을 제시했다.

방사청은 현재 가격입찰을 잠정 중단하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8일 "가격입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사업추진방안을 결정할 것"이라며 "이번주 중 사업추진방안 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우선 추가로 가격입찰을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추가 가격입찰이 결정되면 방사청은 사업비를 초과하는 기종은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도 낙점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면서 가격인하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차기 전투기 사업은 동체와 엔진, 레이더, 무장 등 다양한 부문으로 구성돼 있고 각 부문별로 생산업체가 다르다.

따라서 총사업비를 낮추려면 후보 업체가 부문별 생산업체에 가격을 인하하라고 설득할 시간을 줘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간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이라는 이유로 예상가격만 제시하는 F-35A로 하여금 확정가격을 제시하도록 해 명실상부한 가격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방사청이 차기 전투기 가격입찰이 유찰됐음을 선언하고 사업방식의 변경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총사업비 충족을 위해 전투기 구매 대수를 줄이거나 분할 매수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보잉의 F-15K가 낙점을 받은 직전 차기 전투기 사업 때도 1, 2차로 분할 매수가 결정된 바 있다.

정부가 총사업비 증액을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 사업공고 절차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방사청의 차기 전투기 사업비 증액 관련 질의에 사업공고 이후에는 증액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사업방식을 변경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도 사업절차를 다시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차기 전투기 전력화도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