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전쟁, 노조까지 가세 '비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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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재벌기업에만 유리"…SKT·LGU+ "KT 특혜는 이미 충분"
서로 특혜주장하며 기싸움…노조 대리戰에 미래부 당혹
"할당안 못 바꿔…4일 공고"
서로 특혜주장하며 기싸움…노조 대리戰에 미래부 당혹
"할당안 못 바꿔…4일 공고"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추가 할당안을 둘러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간 전쟁에 노동조합까지 가세했다.
KT 노조가 “미래창조과학부는 주파수 할당안을 다시 짜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고 집회를 열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노조가 KT를 비판하는 성명으로 맞받았다. 주파수 입찰을 앞두고 통신 3사가 노조를 앞세워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KT vs SKT ‘특혜 설전’
KT그룹 노조는 지난 2일 서울 광화문 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3일엔 27개 신문 1면에 성명서 광고를 냈다. KT 노조는 집회와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주파수 할당안은 재벌기업이 담합으로 경매대금을 올려 KT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려는 방안”이라며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파수 할당안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특혜를 주는 것이란 주장이다.
KT노조는 3일 최문기 미래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다가 보류하기도 했다. 차완규 KT노조 정책실장은 “장관을 만나도 미래부의 입장이 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면담을 미뤘다”며 “이번주 설득 작업을 벌인 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주 다시 한번 대규모 집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노조는 잇달아 성명을 내고 KT를 비판했다. SK텔레콤 노조는 “KT가 이미 보유한 주파수의 인접 대역을 의미 있는 조건 없이 경매안에 포함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KT는 특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재벌 담합을 운운하는 등 비이성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LG유플러스 노조도 “이미 특혜를 받은 KT는 노조를 앞세워 특혜를 위장하지 말라”고 비난했다.
○불쾌한 미래부 “경매안 못 바꿔”
통신 3사 노조가 설전을 벌이고 있지만 미래부가 이미 결정한 경매안을 바꿀 가능성은 낮다. 노조 간 기싸움에 그칠 것이란 얘기다. 윤종록 미래부 2차관은 2일 브리핑에서 “현재의 주파수 정책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4일 관보를 통해 주파수 할당 방안을 공고하고 다음달 2일까지 할당 신청을 받는 등 경매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더 이상 바뀔 내용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경매가 시작되는 시점에 통신사 노조가 나서 장관 면담을 신청하는 등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 미래부는 강한 불쾌감까지 드러냈다. 미래부 관계자는 “지금 기준을 바꾸자는 것은 경매안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자는 얘기로 말도 안 된다”며 “경매가 시작되는데도 자사의 이기적 주장만을 고집하는 행태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규제당국인 미래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통신사들이 직접 경매안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어려워 노조를 앞세운 것이란 분석도 있다. KT 노조가 이날 미래부 앞에서 집회를 벌이기로 했다가 취소한 것도 미래부의 경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차 실장은 “7월 한 달간 미래부 앞에서 집회를 벌일 수 있는 신고를 해뒀다”며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계속 집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미래부가 통신업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고 졸속으로 할당안을 확정, 발표해 이런 후폭풍을 겪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설리/김태훈 기자 sljun@hankyung.com
KT 노조가 “미래창조과학부는 주파수 할당안을 다시 짜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고 집회를 열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노조가 KT를 비판하는 성명으로 맞받았다. 주파수 입찰을 앞두고 통신 3사가 노조를 앞세워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KT vs SKT ‘특혜 설전’
KT그룹 노조는 지난 2일 서울 광화문 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3일엔 27개 신문 1면에 성명서 광고를 냈다. KT 노조는 집회와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주파수 할당안은 재벌기업이 담합으로 경매대금을 올려 KT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려는 방안”이라며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파수 할당안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특혜를 주는 것이란 주장이다.
KT노조는 3일 최문기 미래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다가 보류하기도 했다. 차완규 KT노조 정책실장은 “장관을 만나도 미래부의 입장이 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면담을 미뤘다”며 “이번주 설득 작업을 벌인 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주 다시 한번 대규모 집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노조는 잇달아 성명을 내고 KT를 비판했다. SK텔레콤 노조는 “KT가 이미 보유한 주파수의 인접 대역을 의미 있는 조건 없이 경매안에 포함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KT는 특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재벌 담합을 운운하는 등 비이성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LG유플러스 노조도 “이미 특혜를 받은 KT는 노조를 앞세워 특혜를 위장하지 말라”고 비난했다.
○불쾌한 미래부 “경매안 못 바꿔”
통신 3사 노조가 설전을 벌이고 있지만 미래부가 이미 결정한 경매안을 바꿀 가능성은 낮다. 노조 간 기싸움에 그칠 것이란 얘기다. 윤종록 미래부 2차관은 2일 브리핑에서 “현재의 주파수 정책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4일 관보를 통해 주파수 할당 방안을 공고하고 다음달 2일까지 할당 신청을 받는 등 경매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더 이상 바뀔 내용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경매가 시작되는 시점에 통신사 노조가 나서 장관 면담을 신청하는 등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 미래부는 강한 불쾌감까지 드러냈다. 미래부 관계자는 “지금 기준을 바꾸자는 것은 경매안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자는 얘기로 말도 안 된다”며 “경매가 시작되는데도 자사의 이기적 주장만을 고집하는 행태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규제당국인 미래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통신사들이 직접 경매안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어려워 노조를 앞세운 것이란 분석도 있다. KT 노조가 이날 미래부 앞에서 집회를 벌이기로 했다가 취소한 것도 미래부의 경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차 실장은 “7월 한 달간 미래부 앞에서 집회를 벌일 수 있는 신고를 해뒀다”며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계속 집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미래부가 통신업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고 졸속으로 할당안을 확정, 발표해 이런 후폭풍을 겪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설리/김태훈 기자 slj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