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관 취임 후 민노총 첫 방문
민노총,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통상임금 행정해석 비판
전교조 설립 취소 추진 중단·공무원노조 인정 등 요구사항 전달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민주노총을 방문해 노사정 대화 참여를 제의했다.

방 장관은 이날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을 방문, 양성윤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 간부 등과 노동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방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일자리 창출 문제 등 고용 및 노동 현안 해결을 위해 민노총이 노사정 대화에 참여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양 비대위원장은 "1년에 2천5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죽어가고 근로 조건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방 장관의 방문을 환영할 수는 없다"며 "방 장관이 조만간 ILO(국제노동기구) 총회에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동기본권 보장과 관련해 회원국로서 의무를 다하고 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비공개회의에서는 민노총의 노사정위 참여, 최저임금,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 시간제 일자리 등 현안과 관련해 대화를 나눴다.

민노총은 이 자리에서 최근 정부와 경총, 한국노총 간에 타결된 일자리 협약의 절차와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통상임금에 대한 고용부의 행정해석 변경을 촉구했다.

또 전교조 설립 취소 추진 중단, 공무원노조 인정, 노동 안전성 제고 등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쌍용차 정리해고, 현대차 불법파견, 유성기업과 골든브릿지의 노조탄압 등 문제가 되는 사업장의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민노총은 특히 정부가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로드맵에 담긴 시간제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간 유연화에 대해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저임금·불안정 노동을 확산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정년연장 법제화를 비롯해 통상임금 산정범위와 관련한 행정지침을 개정하지 않는 것은 "자본에 유리한 임금체계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노사정 대화 참여 요청에 대해서는 "노정, 노사의 중층적 교섭 틀 확보를 대의원대회에서 기본적인 원칙으로 결정했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bum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