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현금주의 대신 발생주의 회계 기준을 적용하면서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가 420조7000억원에서 774조원으로 껑충 뛰어올랐다. 정부가 정확한 국가 부채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미래에 지급해야 할 채무를 미리 반영한 재무제표를 작성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도 종전 34.0%에서 62.6%로 불어났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 자산, 세출·세입 등을 담은 ‘2011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결산보고서는 처음으로 발생주의 회계 제도를 도입해 작성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각종 기금과 군인·공무원연금에 대한 충당부채 등이 국가 부채로 새로 잡혔다.

이번에 편입한 연금 충당부채는 342조원으로 GDP 대비 28% 수준이다. 정부는 미국(39%) 영국(77%) 등 선진국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지만 공무원, 군인들에 대한 연금 지급도 결국 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향후 연금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전체 국가 부채 774조원 중 중앙정부 부채는 402조8000억원으로 GDP 대비 32.6% 수준이었다. 전년 대비 29조원 증가한 수치다. 그동안 국가 부채에 포함됐던 지방정부 부채(17조8000억원)는 발생주의 기준 회계법에 따라 국가 부채 산정 대상에서 빠졌다. 재무제표상 자산은 총 1523조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규모는 749조원에 달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