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헌재연합 5월 서울서 창립총회
헌법재판소는 5월20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서울 롯데호텔에서 아시아 헌법재판기관 대표 등 약 30개국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첫 총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은 우리나라 주도로 아시아 각국 헌법재판기관 간 정보 교류와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2010년 7월 창설됐다.
현재 초대 의장국인 우리나라를 비롯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필리핀, 러시아, 타지키스탄, 태국, 터키, 우즈베키스탄 등 10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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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또 축협 저격…"죽치고 뭉개면 끌려나가는 수도"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한축구협회를 연이틀 비판했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한국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이 인도네시아에 패배해 40년 만에 올림픽 출전이 불발된 데 따른 것이다. 홍 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40년 만에 올림픽 본선 탈락이라는 대참사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뭉개고 자리 지키기에만 골몰할 건가"라며 "전력 강화 위원장이라는 사람도 외국 감독 면접 명목으로 해외여행이나 다니지 말고 약속대로 책임지고 정몽규 회장과 같이 나가라"고 말했다. 그는 "염불에는 생각 없고 잿밥만 쳐다보다 보니 그리된 것"이라며 "더 이상 죽치고 뭉개면 참담하게 끌려 나가는 수도 있다"며 "스포츠맨답게 처신하라"고 경고했다.홍 시장은 전날에도 "이강인 파동 때 미온적인 대처로 난맥상을 보이더니 사람이 없어서 올림픽 대표팀 감독을 겸임시켜 이 꼴이 되었나?"라고 축구협회를 겨냥한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러면서 "숱한 국민 감독 놔두고 또 끈 떨어진 외국 감독 데리고 온다고 부산떠니 한국 축구 그만 망치고 나가라"고 말했다. 한편 황 감독이 이끄는 한국 U-23 축구대표팀은 지난 26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8강전에서 신태용 감독이 지휘하는 인도네시아와 연장전까지 120분 동안 2-2 무승부에 그치고 승부차기에서 10-11로 졌다.1988년 서울 대회부터 매번 본선 무대에 올랐던 한국은 이날 8강에서 탈락하면서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이라는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1956년 멜버른 올림픽 이후 68년 만에 본선 진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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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의대, 4월 개강도 '요원'…'겨울방학 당겨쓸 판'
당초 29일 수업을 시작하기로 했다가 개강을 연기하는 의대가 속출하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다. 이달 말이 '현실적인' 의대 개강의 시한이었기 때문에, 개강이 더욱 미뤄지면 겨울방학까지 당겨써야 법령상 수업 일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9일 각 대학에 따르면, 건양대, 조선대, 인하대가 '29일 개강'을 연기했다. 3개교 모두 새로운 개강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했다. 기존에 개강 시점을 정하지 못했던 순천향대도 아직 개강 날짜를 정하지 못했다. 여기에 5월 1일 개강을 예정한 중앙대까지 포함하면 총 5개교가 이달 안에 개강하지 못하게 된다. 아직 개강하지 못한 대학 가운데 △가톨릭관동대 △건국대 분교 △성균관대 △울산대 △원광대 △전남대 △고신대 △연세대 분교 등 8개교는 29일 개강하기로 했다.이들 학교의 개강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수업을 시작한 의대는 전체 39개교(비공개 방침 밝힌 아주대 제외) 가운데 66.7%가 된다. 다만 29일 실제 개강하는 대학은 줄어들 수도 있다. 아직 개강을 못 한 대학들이 5월 중순 이후로 개강을 미루면 겨울방학을 단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는 매 학년도 수업일수를 30주 이상만 확보하면 된다고 다소 유연하게 규정돼 있다. 교육계에선 학기당 15주씩 수업 일수를 배분할 경우, 1학기를 통상 8월 말까지 운영한다는 점과 의대 교수의 빡빡한 진료 스케줄을 고려해 늦어도 4월 말에 수업을 시작해야 할 것으로 봤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4일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들을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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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출신' 안철수 "2000명 증원 정책, 의료 완전 망쳐"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이 의료 체계를 "완전히 망쳐 놨다"고 비판했다.안 의원은 27일 의료 전문 매체 청년의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의료의 문제는 필수 의료 의사와 의사과학자가 줄고 지방 의료가 쇠락해 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 문제는 정부가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낮은 수가와 법적 책임이 높으니 누가 필수 의료 분야로 가고 싶겠나. 수가를 제대로 올리고 법적 책임은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공공의료 시스템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의사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필요한 의사 규모를 가장 마지막에 던져야 하는데 거꾸로 해서 완전히 다 망쳐 놨다"면서 "매년 2000명씩 증원하면 의사가 배출되는 10년 뒤 매년 2000명이 피부과의원을 개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현 상황의 매듭을 풀기 위해서는 정책 실행을 유예해야 한다고도 했다. 안 의원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1년 유예 말고는 없다"면서 "새로운 협의체에서 1년간 의대 정원 규모를 정하자. 사실 지금 상태로는 의학 교육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했다.안 의원은 현재 의대 교수들과 대통령실이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주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저는 의사 출신이지만 국민 편이다. 섭섭해하는 의사들도 있겠지만 정치인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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