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감 몰아주기 방지·연기금 주주권 실질화 방안 마련"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80%로

한나라당이 총선을 앞두고 대기업 개혁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지금까지 밝힌 대기업 정책은 폐지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 침해를 방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기자들과 만나 “출총제 폐지가 대주주의 사익을 위해 남용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힌 뒤 한나라당도 대기업을 압박하는 강도를 높이는 분위기다. 비대위는 곧바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방지 △하도급 제도 전면 혁신 △프랜차이즈 불공정 근절 △덤핑입찰 방지 △연기금의 주주권 실질화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성태 의원은 대기업의 비정규직 성과급을 정규직과 똑같이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9일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규정을 적용하면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의 80%까지 올라오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당 정강ㆍ정책에 ‘고교 의무교육’을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재벌세 추진에 대해선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이주영 정책위 의장은 “재벌세는 이미 검토했던 것이며, 과도한 규제로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꺾고 위헌적인 요소도 있다”며 “내내 통합 등에 목매는 정치만 하면서 정책을 내놓지 않다가 총선이 다가오니 과잉조치를 발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