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이번 정부 들어 기상청이 발주한 외부연구용역 수의계약은 급격히 증가한 반면 경쟁입찰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7일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에서 발주한 외부연구용역 중 수의계약은 2008년 28건(30.7%)에서 2009년 55건(73.3%)，올해 6월 현재 52건(75.3%)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또 이 기간 전체 수의계약 135건 중 3000만원 이상 계약은 2008년 14건(15.3%)， 2009년 43건(57.3%)，올해는 46건(66.6%)으로 확인됐다.홍 의원은 “공공기관에서는 수의계약의 음성적인 거래를 방지하고자 경쟁입찰을 의무화 하고 있는데 기상청의 수의계약 증가는 국가계약법 위반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3000만원 이상의 계약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을 실시해야 한다.

홍 의원은 “이번 정부 취임 초기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의계약건수가 급격히 증가해 3년 사이에 44.6%나 증가한 점은 기상업무와 관련된 시장이 협소하고 전문가 풀(pool)도 폭넓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용납될 수 없는 시대착오적 행태”라며 “최근 3년간 3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이 51.3%나 증가한 점에서 관련법률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