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보육시설 태부족] 국고 보조금 부족에 민간시설 확충 유도

신설 축소 이유는

정부가 국 · 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때는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다. 2006년 7월 여성가족부(당시)는 '새싹 플랜'이라는 이름으로 제1차 중 · 장기 보육계획을 발표했다. 전년도 출산율이 사상 최저치인 1.08명으로 떨어진 데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였고,1970년 출산율(4.53명)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당시 여성부는 국 · 공립 보육시설 수를 2005년 1352개소에서 2010년까지 2700개소로 늘리고,재정 부담률도 2005년 35.8%에서 2010년엔 6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은 곧 걸림돌을 만났다. 국 · 공립 보육시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예산을 분담하는 형식으로 추진했는데,중앙정부가 예산이 빠듯하다는 이유로 국고보조금을 줄이는 바람에 지자체 부담이 커졌다. "공공부문이 민간의 밥그릇을 빼앗는다"는 지자체 내 민간 보육시설 사업자들의 반발도 거셌다.

현 정부 들어 민간 보육시설의 경쟁을 유도,보육 복지의 질을 향상해야 한다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잡히면서 국 · 공립 보육시설 확충 방안은 자연스레 후순위로 밀렸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