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8일 발표한 내년 국방예산 요구안은 침투 및 국지도발 대비능력 확충, 현존 전력 발휘 극대화, 장병 복지증진 등 3개 분야에 중점을 뒀다.

특히, 천안함 피격 사건을 계기로 북한의 기습도발에 대비한 전력을 보완하고 기본 전투장비의 가동률을 높이는데 공을 들였다.

군 당국은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상응해 대비태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올해 대비 7% 가까이 늘어난 내년 예산 요구안이 상당부분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천안함 피격사건 계기 긴급전력 보강
국방부는 내년 국방예산으로 올해 대비 6.9% 늘어난 31조6천억원을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방위력 개선비로 9.4% 늘어난 9조9천500억원, 경상운영비로 5.8% 증가한 21조6천500억 원을 책정했다.

올해에 비해 늘어난 세부내역을 보면 천안함 피격사건과 관련한 긴급전력 보강이 눈에 띈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도입과 고고도ㆍ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UAV) 개발 등 적의 기습도발에 대비한 감시 및 정보수집 능력 보강에 8천447억원이 배정됐다.

잠수함 탐지 능력 개선 등 해군 함정의 대잠능력 보강에는 261억원이 투입된다.

천안함 피격사건 때 취약점이 드러나 호위함과 초계함의 어뢰 대응체계를 개선하는 사업도 여기에 해당한다.

군 당국은 특수 고속단정, 주야간 전선관측 장비 등 감시 및 탐색장비 보강과 대잠훈련 강화에 123억원, 휴대용 위성전화기 도입 등 상황전파체계 개선에 44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침투 및 국지도발에 대비한 대대급 소부대의 주야간 전투 장비 확충에 1천252억원, 소부대 및 향토사단 지휘통제능력 보완에 183억원, 접적해역에서 운용하는 함정의 대응능력 개선에 34억원, 향방예비군 전력 강화를 위한 개인화기 교체에 384억원을 책정했다.

◇기존 전투장비 능력 극대화..가동률 개선
전차, 함정, 전투기 등 기존 전투장비의 능력을 극대화하고 교육훈련에 쓰이는 예산도 확충됐다.

주요 전투장비를 적기에 정비하고 적정 연료를 확보해 가동률을 높이는데 2조8천654억원이 투입된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전투기 비행시간(이하 대당)이 150시간에서 153시간, 함정 가동률은 70.3%에서 74.5%, 육군 헬기 비행시간은 172시간에서 189시간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부대 운영에 필요한 군 편제장비 및 물자 보강에 6천48억원, 기술적 수명이 도래한 전력의 성능개량에 1천525억원, 주전력의 기능 발휘를 보장하는 지원전력 확보에 4천773억원이 배정됐다.

함정 블랙박스와 구명조기, 잠수복 등 장병 생존성 보장을 위한 안전장비 및 물자 확충에 101억원, 장병 안전 위해시설 개선 및 복구장비 보강에 1천142억원이 투입된다.

실전적 교육훈련 여건 보장을 위한 탄약 지원에 2천857억원, 훈련장 확보 및 과학화 훈련장비 등 교육시설 확충에 3천256억원이 배정됐다.

◇장병복지 개선..병사봉급 5% 인상
한반도 주변 해양위협 대비능력 향상을 위해 이지스 구축함(KDX-Ⅲ), 차기호위함, 차기고속정, 1천800t급 잠수함 건조, 장거리대잠어뢰, 대잠수함 유도탄 도입 등의 예산 1조6천21억원도 반영됐다.

원거리 타격 능력 강화와 공중전력 확보를 위한 F-15K, FA-50, 공중급유기,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등의 도입 예산으로는 1조4천694억원이 책정됐다.

병영 현대화와 봉급 인상 등 장병 복지 개선에 투입되는 예산도 늘었다.

국방부는 병영생활관을 현대화하고 군 관사와 독신숙소의 시설을 개선하는데 9천706억 원이 배정했고 병사 봉급(상병 기준)은 8만8천원에서 9만2천400원으로 5%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물로 지급하던 병 개인일용품을 현금지급 방식으로 바꿔 개인 취향에 맞는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향방훈련 중식비 5천원, 소집점검 교통비 4천원 등 예비군 훈련 실비보상 예산으로 344억원이 신규 책정됐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