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정책 탈피, 당근.채찍 병행 해결 모색

오바마 행정부는 19일 수단 정부가 다르푸르 사태를 해결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반대의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미국의 새로운 대(對)수단 `개입(engagement)정책'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수단 정부가 국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행동하면 대가가 따를 것이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미국과 국제사회는 수단에 대한 압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신속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수단은 더욱 큰 혼란 상태로 빠져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수단을 `고립'시키려는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당근'과 `채찍' 2개의 카드를 제시하며 수단 사태에 적극 개입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책전환으로 풀이된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수전 라이스 주유엔미국대사, 스콧 그레이션 수단 특사 등과 함께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광범위한 개입과 솔직한 대화를 통해 결과를 달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클린턴 장관은 "그러나 단지 말로는 불충분하며 상황 진전의 평가와 인센티브 또는 제재.압력 여부에 대한 결정은 수단 정부의 검증가능한 정책변화를 바탕으로 내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클린턴 장관은 예를 들어 지난 2005년 체결된 내전 종식 평화협정을 바탕으로 내년에 예정된 수단 선거가 일정대로 치러져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수단 선거는 이슬람계 북부 정부와 기독계가 주류인 남부의 반군단체 `수단 인민해방운동(SPLM)간에 인구 센서스, 새 선거법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이미 두 차례나 연기된 상태이다.

미 국무부는 `개입정책'에 따른 수단 정부와의 대화가 개시되더라도 다르푸르 대량학살 등 전쟁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의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오마르 알-바시르 수단 대통령과 직접 대화는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클린턴 장관은 수단이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서지 않을 경우 부과할 제재 조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미국 정부는 정치.경제적 인센티브와 제재.압력의 항목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클린턴 장관은 수단 사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석유자원이 풍부한 남부 수단 지역이 새로운 갈등 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바시르 대통령의 고문인 가지 살라헤딘은 미국이 발표한 새로운 대 수단정책에 대해 "과거 정책과 비교해서 긍정적 측면이 있다"며 "과거 정책에서 볼 수 있었던 극단적인 사고나 제안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정책을 `고립전략'이 아니라 `개입전략'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서 군사적 개입을 하겠다는 위협이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다르푸르 사태에 대해 `대량학살'(genocide)이라고 규정하는데 대해서는 "그것은 다르푸르의 실상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 부적절한 용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성기홍 특파원 sg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