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업종별 소득탈루율' 공개

국세청이 최근 5년간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0차례에 걸쳐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고 소득탈루율이 무려 98%에 달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훈, 차명진 의원은 20일 "국세청이 최초로 공개한 고소득 자영업자의 업종별 소득탈루율을 분석한 결과, 37개 고소득 자영업 중 최고 소득탈루율이 무려 98%에 달했다는 충격적인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소득탈루율은 탈루소득을 신고소득 및 탈루소득 합산액으로 나눈 것으로, 소득탈루율이 높을수록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은닉소득이 많았다는 의미다.

이 의원에 따르면 조사 대상 37개 업종 가운데 소득탈루율 1위는 사우나 업종으로 탈루율이 무려 98.1%에 달했고, 업체당 추징세액은 2억2천300만원이었다.

또 ▲단란주점 등 기타주점업 86.9%(업소당 추징세액 5억3천600만원) ▲여관 85.7%(3억7천200만원) ▲대부업 84.6%(4억1천600만원) ▲나이트클럽 79.3%(5억2천7 00만원) ▲스포츠센터 72.6%(2억5천3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아울러 호텔(66.7%), 부동산임대(62.0%), 웨딩홀(56.9%), 미용실(55.0%), 한식(52.4%), 양식(51.7%) 업종의 소득탈루율도 50%를 넘었고, 부동산매매(44.9%), 법무사(41.7%), 종합병원(38.4%), 성형외과(37.0%), 세무사(36.7%), 학원(36.4%), 골프연습장(31.7%)의 소득탈루율은 30-40%대를 기록했다.

소득탈루율 하위 5개 업종은 관세사.변리사.회계사 등 기타전문직(23.6%), 변호사(25.5%), 한의원(26.8%), 안과(26.8%), 중식업(28.1%)이었다.

이 의원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을 허탈하게 하는 조사 결과"라며 "국세청은 성실한 납세자들의 가슴이 멍들지 않도록 소득탈루 근절을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 의원도 "탈루율이 높은 업종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를 통해 과세 양성화를 유도하고 세수부족을 채워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국세청은 제출자료를 통해 "고소득자 업종별 소득탈루율은 세금탈루 혐의가 구체적으로 포착된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해당 업종을 대표하는 소득 탈루율로 볼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