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임기중 포기-광복절 사면'으로 국민통합 착수

근원적 처방 일환..일각선 "광복절에 근원처방 완성" 관측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을 실현하기 위한 이명박 대통령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

중도실용의 기치 아래 대국민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이념ㆍ지역ㆍ계층간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는 `근원적 처방'의 밑그림이 점차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29일 정례 라디오연설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임기 중에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동시에 생계형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특별 사면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주 전 라디오연설을 통해 분열, 부정부패, 정쟁 등을 '고질적 문제'로 지적하면서 "대증요법보다 근원적 처방이 필요하다"는 화두를 던진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내놓은 구체적 해법이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계획을 밝히면서 "내가 이야기하는 중도ㆍ실용도 거창한 이야기는 결코 아니다.

갈등하며 분열하지 말고 국가에 도움이 되고 특히 서민과 중산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 마음을 모으자"고 거듭 강조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진정성'을 부여하는 첫 번째 방안으로 대운하 임기중 추진 포기와 생계형 교통사범 사면 방안이 나온 셈이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이 여론이 좋아질 때까지 유보하겠다고 했던 임기 중 대운하 건설을 포기한 의미는 각별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지금도 여전히 이 대통령은 "정치를 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들었던 대운하 건설에 대한 신념을 버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운하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소모적 논쟁'으로 인해 막대한 비용과 국력이 낭비되는 점을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다고 보고 `중대 결단'을 내렸다는 후문이다.

이동관 대변인은 "대통령은 지금도 대운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아직도 대운하 반대 여론이 적지 않고 꼭 추진해야 하는 '4대강 살리기'마저 대운하와 연계해 의구심을 갖거나 정쟁 도구화하는 양상인 만큼 정리하는 게 좋다고 보고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민생 사범의 특별사면을 추진키로 한 점도 역시 민생 챙기기를 통해 국민 통합을 구현한다는 차원이다.

특사 시기는 광복절인 8월15일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대상으로 '생계형 운전자'만 언급됐지만 일반사면이 아닌 특사인 점을 감안할 때 민생 사범 전체로 그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덕적 해이'가 되지 않도록 원칙을 지키되 민생에 도움되도록 최대한 많은 생계형 사범이 특사에 포함되도록 방안이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는 것.
이 대변인은 "사면은 광복절쯤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폭과 규모는 지금부터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서민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겪는 것, 작은 실수로 인한 것들에 대한 진정과 건의가 많아 이를 (특사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8.15 대사면설이 수면 위로 부상한 것과 관련, 결국 이 대통령의 '근원적 처방' 구상이 광복절에 맞춰 전모를 드러내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7월 초ㆍ중순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전에 1단계 처방전을 발표하고, 순방 후 2단계를 내놓은 뒤 광복절에 마지막 3단계 방안을 발표하지 않겠느냐는 시나리오다.

특히 마지막 3단계 방안에는 국무총리 교체를 포함한 중폭 이상의 개각과 청와대 개편까지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한편 내달 초 30% 정도의 물갈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온 청와대 행정관 인사와 관련, 이른바 `S라인(서울시청)' 출신 행정관의 절반가량을 원대복귀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인 점 역시 "일각의 비판이라도 귀를 기울이겠다"는 소통 정치의 일환이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