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진상조사위 12~13일 기관보고

국회 쌀소득보전직불금 실태규명 국정조사특위가 10일 활동을 개시했지만 정부의 불법수령 의혹자 명단 제출 문제로 첫날부터 진통을 겪었다.

당초 특위는 정부로부터 이날까지 불법 수령 의혹자 명단자료를 제출받기로 했지만 정부측 기관 모두 자료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제출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것.
한나라당 장윤석, 민주당 최규성,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은 이날 오후 간사협의를 개최했으나 명단 제출 문제로 공방을 벌이다 증인.참고인 문제는 논의도 못한 채 회의를 끝냈다.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중 감사원은 현재 명단을 재작성중이나 건강보험공단의 협조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건보공단은 의혹자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출이 어렵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농림수산식품부는 조사 결과가 빨라야 이달말에 나오지만 그나마도 직업별 분류는 불가능하고, 행정안전부는 12월3일에나 기관별 부당수령자 명단이 확정된다는 사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3당 간사는 11일 해당 부처의 장이 자료제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12일 차관급을 출석시켜 자료 제출 문제를 따지기로 했지만 명단 제출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과 선진당은 이 경우 국조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며 국조 무용론까지 제기한 반면 한나라당은 국조를 진행하면서 자료제출 요구를 병행하자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있는 자료를 달라고 하면 괜찮은데 없는 자료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국조 대상이 불법 수령자 확인 외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국조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행안부에서는 직불금 수령을 자진신고한 명단 5만명이 있는데, 있는 자료조차 못주겠다는 것 아니냐"며 "정부가 모레까지 자료를 주지 않으면 해당 부처 장관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성토했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도 "지금까지 협조하는 척하다가 자료를 보내지 않는 것은 다른 속셈을 갖고 있다는 뜻"이라며 "이런 상태라면 특위를 해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접촉 발언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법사위와 기획재정위 합동 진상조사위는 이날 간사접촉을 갖고 12~13일 재정부와 헌재로부터 기관보고를 받기로 잠정 합의했다.

또 14일에는 헌재에 대한 현장조사 활동을 벌인 뒤 17일 조사보고서를 채택키로 했다.

진상조사위는 11일 오후 첫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잠정합의를 바탕으로 구체적 활동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나라당에서는 이주영, 김재경, 진수희, 김광림, 박민식, 손범규 의원, 민주당에서는 유선호, 오제세, 이광재, 이춘석 의원, 자유선진당에서는 이명수, 임영호 의원이 조사위원으로 참여한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노재현 기자 jbryoo@yna.co.krnoj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