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前現정부 비리의혹' '국감사찰' 놓고 대치

국회는 20일 기획재정위를 비롯한 12개 상임위별로 보름째 국정감사를 열어 정부.여당이 전날 발표한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과 쌀 직불금 국정조사, 정보기관의 `국감사찰' 논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기획재정위의 한국은행 국감에서는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의 실효성과 외환보유고 적절성,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간 정책공조 문제 등을 놓고 여야 의원간 뜨거운 설전이 오갔다.

한나라당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 지급보증에 대한 국회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현 경제팀 교체와 종합부동산세.법인세.상속세 등 3대 감세안 철회 등 선결조건을 내걸며 맞섰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한국은행이 세계적 금융위기에 소극적으로 대처, 늑장대응 논란을 야기했다"며 "위기상황에서는 추가적인 금리인하, 외화유동성 공급확대, 총액대출한도 확대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반면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정부가 시장상황을 빨리 파악해 불안감을 줄였어야 했음에도 외환보유고를 쓰면서 환율상승을 유도하는 구두 발언 등으로 시장의 신뢰만 잃어버렸다"면서 `강만수 경제팀' 교체를 요구했다.

정무위의 한국자산관리공사.예금보험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 국감에서도 금융위기에 따른 부실채권 확대를 방지하는 대책을 요구하는 질의가 잇따랐다.

농림수산식품위의 농수산물유통공사 국감에서는 감사원의 직불금 감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놓고 여야간 입장이 엇갈렸다.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은 "정부 조사를 먼저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조를 하면 된다"고 밝힌 반면,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국조를 통해서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감사원이 청와대 요청에 따라 감사를 앞당겨 실시하고, 부당지급된 직불금 환수 조치가 최종 감사결과에서 빠진 점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감에서는 신.구 정권의 비리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등 구 여권의 의혹 사건을 제기한 반면, 민주당은 김옥희씨 공천비리 의혹 사건 등 현 정권의 `4대 게이트'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참여정부 실세들이 연루된 신성해운 로비 의혹을 거론하며 국정조사나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주성영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검찰이 이명박 정권의 살아있는 권력에는 손을 못 대고 전 정권 죽이기에 나섰다"고 비판하면서 현 정권의 4대 게이트 의혹에 대한 수사진행 상황을 따져물었다.

이밖에 정보기관의 `국감사찰' 논란에 휘말려 파행했던 환경노동위는 근로복지공단 등 9개 기관에 대한 국감에 앞서 이영희 노동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국감 사찰' 진위 여부를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