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페드로 곤잘레스 파나마 국회의장이 2일 전격 사임함에 따라 미국과 파나마의 자유무역협정(FTA) 처리에 최대 장애요인이 제거됐다.

미 의회는 곤잘레스 파나마 국회의장이 1992년 미군을 살해했다는 이유로 그가 사임하기 전까지는 파나마와의 FTA를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미국과 파나마 간 FTA의 경우 노동과 환경 문제와 자동차 재협상이라는 복잡한 현안이 있는 콜롬비아와 한국과는 달리 특별한 장애요인이 없기 때문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의회에 처리를 요청할 경우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이처럼 미ㆍ파나마 FTA의 처리 가능성이 가시화됨에 따라 현재 계류중인 한국과 콜롬비아와의 FTA에도 잇따라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그러나 미ㆍ파나마 FTA를 협정이 체결된 순서보다 앞당겨 콜롬비아보다 먼저 처리할 의사가 없다는 다소 느긋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숀 매코맥 미무역대표부(USTR) 대변인은 "우리는 FTA가 체결된 순서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며 "콜롬비아 FTA 비준동의안이 의회에서 처리된 뒤 파나마와 한국으로 넘어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토니 프라토 백악관 부대변인은 또 이와 관련, "FTA는 순서에 따라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며 "부시 대통령이 이번 주 주례라디오 방송에서 강조했듯이 3개 FTA는 의회에서 즉각 비준동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부시 대통령은 노동절(9월1일)을 앞두고 지난 30일 행한 라디오연설을 통해 미국 정부가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와 체결한 FTA의 비준동의 절차는 아직도 늦지 않았다며 조속한 비준동의를 미 의회에 촉구한 바 있다.

부시 행정부는 미 의회에서 한-미 FTA의 비준동의안 통과를 위해 대선이 끝나고 의회가 새로 구성되기 이전의 레임덕 기간에 통과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부시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한-미 FTA와 관련, 의회와의 관계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대선 후 크리스마스 휴가 때까지 3주간 레임덕 세션에 이 문제를 집중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다.

하지만 민주당의 대선후보인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는 의회가 콜롬비아와 FTA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콜롬비아가 노조에 대한 폭력적인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FTA의 경우 자동차와 다른 제조업 관련 부문에서 미국이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며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미국과 콜롬비아 FTA 비준동의안은 올해 초 의회에 제출됐으나 부시 대통령이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원에서 무역촉진권한법(TPA)에 규정된 `90일 이내 찬반투표 규정'을 변경해 무기한 처리가 연기된 상태다.

(워싱턴연합뉴스) 김재홍 특파원 jae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