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조직 개편안 지침'은 조직개편과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를 줄이는 방식으로 향후 공무원 수를 7463명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또 모든 부서의 인원을 10% 줄이고 부처 통폐합시 중복되는 인사.재정.총무.감사 등 관리 부서 인원도 최대 75% 감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직급별로는 장관급 15명,차관급 15명,실.국장 110명,3급 이하 7323명의 자리가 없어진다.

인원을 줄이는 방식도 조직개편 6951명,한시조직 폐지 512명 등이다.

여기에 우정사업본부(3만1653명)가 새 정부의 장기 목표처럼 민영화될 경우 실제 줄어드는 공무원 수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행자부의 '조직 개편안 지침'은 인원 조정 내역과 기준,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부처 통폐합시 중복되는 인사.재정.총무.감사 등 관리직의 경우 어느 선까지,실.국장급과 3급 이하는 몇 명을 줄여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들은 정부조직 개편안의 큰 틀과 이 지침안에 맞춰 부처의 정원과 기능을 재조정해야 한다.

개편되는 부처는 대국(大局)을 중심으로 유사.세분화 기구를 통합하되 민간과 지방경제의 활력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기구를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통합 부처의 중복 인력은 감축하되 공통 조직은 75%,사업조직은 10% 줄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각 부처의 '군살빼기'는 여기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지침안은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발굴해 정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각 부처는 새 정부의 시장경제 원칙에 맞춰 간섭.규제,집행,민간.지방 이양 분야를 과감히 떼어내야 한다.

조정 인력 산정 기준은 공통 부서와 사업부서로 서로 약간 다르다.

통폐합되는 공통 부서의 경우 중복 지위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정원 규모가 작은 기관을 기준으로 공통 부서의 정원도 65% 감축해야 한다.

사업부서는 정원 규모가 작은 기관의 인력을 기준으로 10% 감축이 의무사항이다.

기능 및 인원의 효율화란 취지에 맞게 부처 조직도 새롭게 설계된다.

먼저 대국(실 혹은 본부) 설치가 의무화된다.

1개의 대국은 3개의 관(官)과 단(團)을 설치할 수 있다.

또 1개의 관과 단은 4개 이상의 과(팀)로 구성돼야 한다.

과(팀)의 정원은 10명이 표준이다.

일반 국의 경우 최소 4개 이상으로 구성하되 과의 수가 6개 이상시 1개,8개 이상시 2개의 관(단)의 설치가 가능하다.

공무원의 업무 기능별로는 출연연구기관화 3086명,민간 이양 1002명,규제개혁 810명,업무폐지 40명 등이 줄어든다.

이 중 가장 많은 인력이 사라지는 출연연구기관화의 경우 차관급 1명,실.국장급 고위공무원 36명,3급 이하 3049명이다.

조정인력 산정 기준은 공통 부서의 경우 이관받는 인력 중 중복되는 직위를 폐지하되 중복 직위 중 상대적으로 낮은 직위를 우선적으로 없애야 한다.

중복 직위를 제외한 공통 부서 인력은 정원 규모가 작은 기관의 공통 부서 정원의 65~75%를 직급별로 고르게 줄여야 한다.

공통 부서 인력이 적은 기관에 비해 많은 기관의 인력비율이 2배 이내인 경우 65%,2~3배인 경우 70%,4배 이상인 경우 75%씩 감축해야 한다.

지방 이양의 경우 △해수부 지방해양수산청 수산어업지원 320명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65명 △교육부 초.중등교육 50명 등이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