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국장=차기 정부 중기정책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김홍경 중기위원장=지금까지는 직접 지원 중심이었는데 이젠 간접 지원 방식으로 갑니다.돈도 돈이지만 중소기업의 2세 경영자들을 위한 경영훈련을 대학과 연계해서 지원하는 식의 인적자원 개발 투자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자금은 은행을 통해서 철저하게 시장원리에 입각해서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다만 생계형 영세 소상공인은 아무래도 복지와 연관해서 접근하게 되겠지요.

♥이 부국장=중기정책 자금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수단이 궁금한데요.

♥곽 팀장=산업은행 민영화 등을 통해서 약 30조원의 자금을 확보할 계획입니다.세금문제로는 법인세 인하를 빼놓을 수 없지요.2억원 이하는 10%까지 줄어듭니다.현재 1억원 이하가 13%예요.그리고 상속세 감세가 있지요.이는 민감한 문제인데 가업 승계인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것입니다.

외국에는 가업 승계와 관련,종업원 주주회사에 대한 과감한 세금 지원이 있어요.법인세를 아예 면제하는 나라도 있습니다.이 제도를 연구하고 있어요.

♥김 위원장=대기업-중소기업 상생문제와 관련해선 중소벤처기업이 기술을 개발하면 대기업에 제값을 받고 팔도록 유도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차기 정부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사간 기술로 얼마 이상 이익을 보면 얼마까지 보상해 주게 하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소상공인과 재래시장 자영업자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문제는 민생 차원에서 접근한 것입니다.카드사들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해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호텔 수준인 1~2%대로 내리도록 유도하려고 해요.대형마트 지방 출점에 따른 지방 영세소매업의 퇴출문제에 대해선 해당 지자체에 맡기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