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관 수뇌급 잇단 개별회동…법학교육위 5일 출범

2009년 3월 개원할 예정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이 이달 중순까지 결정될 전망이다.

또 로스쿨 설치 인가 심사를 담당할 법학교육위원회가 위원 13명을 확정, 5일 출범하면서 첫 공식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지난 1일 로스쿨 총정원 협의 대상인 장윤기 법원행정처장과 회동, 로스쿨 총정원 확정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총정원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장윤기 처장은 총정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내부 의견을 수렴, 조만간 공식 입장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김 부총리는 전했다.

김 부총리는 4일 정성진 법무장관과 만나 로스쿨 총정원 문제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협의 대상은 아니지만 내주중 로스쿨 총정원 의견 수렴 기관인 대한변협회장과 법학교수회장과도 개별 회동을 갖고 의견을 교환하겠다고 말해 고위급 회동이 마무리되는대로 로스쿨 총정원에 대한 내부 방침을 조기 확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현재 법학교수회가 총정원을 3천200명으로 요구한 상태이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대한변협 등 법조계는 1천200명~1천500명 선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내부적으로 총정원 규모를 1천800명~2천명 선으로 잡고 있으며 사전 국회 보고 등을 통해 총정원을 최종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학교육위원회는 교육부와 법무부, 법원행정처 간부, 변호사(2명), 법학교수(4명), 시민단체 간부 (4명)등 13명으로 구성돼 5일 공식 출범하면서 첫 회의를 가진다.

위원에는 교육부 김정기 차관보를 비롯, 법무부 한상대 법무실장, 법원행정처 강일원 사법정책실장, 한부환ㆍ민경식 변호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학교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로스쿨 설치 대학을 선정, 인가하고 개별 로스쿨 정원을 결정한다.

로스쿨 총정원이 확정되고 법학교육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게 되면 로스쿨 개원을 위한 법적인 후속 조치를 취하는 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