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CB 사건 29일 선고 … 전ㆍ현직사장 징역형 구형
선고재판은 오는 29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5부(조희대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에버랜드 전ㆍ현직 대표 허태학ㆍ박노빈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를 인정해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에버랜드가 발행한 CB의 정확한 가치를 산정할 법적 기준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업무상 배임죄만 인정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수능 6등급도 교대 합격했어요"…이례적 결과에 '화들짝'
2024학년도 교대 입시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6등급'을 받은 수험생도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권 침해 논란 등 최근 교사 인기가 시들해진 영향 탓으로 풀이된다.과거 교대는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방학 등으로 상위권 학생에게 인기가 많았던 대학 중 한 곳이다.28일 종로학원이 최근 각 학교 홈페이지에 정시 합격선을 공개한 전국 9개 교대 및 초등교육과(서울교대·전주교대·진주교대·공주교대·광주교대·춘천교대·한국교원대 초등교육·청주교대·부산교대) 합격선을 대학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전년에 비해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합격자의 수능 최저등급을 공개한 곳은 9개 교대 중 공주 교대가 유일하며 공주 교대의 경우 올해 일반전형 입시에서 국어, 수학, 탐구 영역에서 최저 6등급을 받은 학생들도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각각의 과목에서 최저 6등급을 받고 합격한 학생이 있었다는 의미다.공주교대 최종 등록자의 수능 국어·수학·영어·탐구영역 평균 등급도 전년 2.6등급에서 올해 3.1등급으로 0.5등급 하락했다. 최저 점수 합격자가 받은 과목별 수능 평균은 3.88등급이었다.종로학원 관계자는 "보통 교대는 지방 교대라고 하더라도 내신 1∼2등급, 수능도 2등급 대가 합격하는 것으로 인식했는데, 이렇게 합격선이 떨어진 것은 이례적"이라고 분석했다.서울교대는 대학별로 과목별 가산점을 달리 잡아 계산한 환산점수를 공개했는데, 2023학년도 평균 636.2점에서 2024학년도 628.5점으로 7.7점 하락했다.자체 환산점수를 공개한 대학 중 전주 교대는 738.3점에서 666.0점, 진주 교대 689.9점에서 641.7점, 춘천 교대 466.2
-
2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늘린다더니…" 속 타는 워킹맘들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의 복지정책 시행과 관련법 개정이 수년째 미뤄지면서 육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한 달 남은 가운데 관련 법안이 마지막 회기 내 처리되지 못할 경우 폐기되면서 해당 정책 시행이 또다시 해를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 연장을 두고 정부와 국회를 성토하는 워킹맘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7세 자녀를 둔 한 워킹맘은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확대한다면서 홍보에 몰두하더니 도대체 언제 시행되나”라며 "고용노동부 주무 부서에 물어봐도 모른다는 답변만 하더라”고 꼬집었다. 다른 워킹맘도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 극복 방안 중 실질적으로 와 닿던 유일한 정책이 감감무소식"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던 육아휴직 기간 확대 정책 실시는 3년째 무소식이다.현행법상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다. 짧은 육아휴직 기간 탓에 사용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2022년 6월 '저출산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법정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확대한다는 계획안을 발표했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 연령도 8세에서 12세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초 업무보고에서도 해당 정책 실시를 재차 천명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의 기간을 각각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2월에 발의됐다. 이어 정부는 개편 제도를 올해 하반기 시행하겠다며 6개월간 보험료 지급에 소요될 예
-
3
"보트가 왜 여기서 나와?"…'상상초월' 주차 빌런에 '황당'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보트 트레일러가 주차된 것을 목격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화제다.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보트가 자리 잡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 A씨는 얼마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고 있다며 운을 띄웠다. 그는 "보트 트레일러가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데 제 차가 5m가 넘는데도 제 차보다 길게 연결봉이 튀어나와 있어 깜박하면 사고 나겠다 싶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당시 보트에는 주차 등록 스티커와 붙어있었지만, A 씨가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니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이를 발급해 준 적이 없다고 했다.A씨는 "(보트 트레일러의) 주차 등록을 받아준 적이 없고 차량용 스티커를 트레일러에 붙였다고 했다"며 "빼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데 말을 안 듣는다고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저도 예전에 낚시에 빠져있을 때 보트가 있었지만, 업체 주차장에 월주차하고 주차관리 맡겼다"며 "단지 내에 주차할 생각을 한다니 너무한 거 같다"고 황당함을 표했다.그러면서 "물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싸움만 날 것 같아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라며 조언을 구했다.A 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차량용 주차 구역에 비닐이 씌워진 긴 보트가 세워져 있는 모습이 담겼다.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런 사람들은 왜 본인 편리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관리사무소에 계속 민원 넣어야 한다", "사유지라 법적으로 어떻게 하지도 못할 것 같다. 너무 답답할 듯", "대화로 해결될 사람은 아닌 거 같다" "어딜 가나 저런 차주들이 있는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유지희 한
![월가 "인텔 망가졌다"…구글 9년 만에 최고의 날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707191708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