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신경전 ‥ 靑 "당론 없으면 17일 발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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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발의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1일 개헌안 발의를 유보할 방침을 시사했던 청와대는 12일 입장을 바꿔 "차기 국회에서의 개헌안 처리를 확실히 약속하라"며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한나라당은 이를 즉각 일축하고,개헌안 발의를 무조건 철회하라고 요구,불과 하루 만에 개헌 논란이 재점화됐다.
청와대는 12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정무회의를 열고 각 정당이 차기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당론으로 책임있게 담보하지 않을 경우 17일 국무회의에서 개헌안을 의결,발의절차에 들어가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전날 정치권과의 협상을 위해 17일 개헌안 의결은 유보할 수 있다는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의 발언을 뒤집은 것이다.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은 "늦어도 16일 오전까지 차기 국회의 개헌에 대한 당론 및 대국민 약속을 진정성과 책임성이 담보된 형태로 밝히지 않는다면 개헌안 발의는 예정대로 한다는 것이 청와대 방침"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내건 구체적 조건은 각 정당이 △내년 6월 시작하는 18대 국회 초반에 △국회의원과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키는 개헌안의 처리방침을 △16일 오전까지 대국민 공약 형태의 당론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입장 변화는 개헌안 발의유보가 언론에서 '명분없는 퇴각''FTA 비준과 개헌 맞바꾸기' 등으로 비쳐진 데 따른 내부 반발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청와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대통령이 개헌 시기와 내용을 요구하며 합의를 강요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받아쳤다.
유기준 대변인도 "당론 채택까지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으로 아직도 제왕적 시각에서 국회를 바라보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국회와 국민이 반대하는 개헌은 이제 그만 잊고 국정해 전념해달라"고 촉구했고,민노당 김형탁 대변인도 "막무가내 수준으로 정당정치를 무시한 군주제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현재로선 국회 부결이 확실한 개헌안 발의가 강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심기/홍영식 기자 sglee@hankyung.com
11일 개헌안 발의를 유보할 방침을 시사했던 청와대는 12일 입장을 바꿔 "차기 국회에서의 개헌안 처리를 확실히 약속하라"며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한나라당은 이를 즉각 일축하고,개헌안 발의를 무조건 철회하라고 요구,불과 하루 만에 개헌 논란이 재점화됐다.
청와대는 12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정무회의를 열고 각 정당이 차기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당론으로 책임있게 담보하지 않을 경우 17일 국무회의에서 개헌안을 의결,발의절차에 들어가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전날 정치권과의 협상을 위해 17일 개헌안 의결은 유보할 수 있다는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의 발언을 뒤집은 것이다.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은 "늦어도 16일 오전까지 차기 국회의 개헌에 대한 당론 및 대국민 약속을 진정성과 책임성이 담보된 형태로 밝히지 않는다면 개헌안 발의는 예정대로 한다는 것이 청와대 방침"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내건 구체적 조건은 각 정당이 △내년 6월 시작하는 18대 국회 초반에 △국회의원과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키는 개헌안의 처리방침을 △16일 오전까지 대국민 공약 형태의 당론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입장 변화는 개헌안 발의유보가 언론에서 '명분없는 퇴각''FTA 비준과 개헌 맞바꾸기' 등으로 비쳐진 데 따른 내부 반발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청와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대통령이 개헌 시기와 내용을 요구하며 합의를 강요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받아쳤다.
유기준 대변인도 "당론 채택까지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으로 아직도 제왕적 시각에서 국회를 바라보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국회와 국민이 반대하는 개헌은 이제 그만 잊고 국정해 전념해달라"고 촉구했고,민노당 김형탁 대변인도 "막무가내 수준으로 정당정치를 무시한 군주제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현재로선 국회 부결이 확실한 개헌안 발의가 강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심기/홍영식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