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 사면은 서둘렀으면"

김성호 법무장관이 18일 간담회를 열고 분식회계를 고백한 기업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을 공개한 가운데, 경제계는 "기업들이 과거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또 경제인 성탄특사 문제와 관련, "경제 활성화와 기업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하루 빨리 기업인에게 관대한 조치가 내려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단체연합회 임호균 실장은 "기업들이 과거의 관행에서 있었을 법한 분식회계 등의 고리를 끊고 미래를 위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았다"며 법무부의 조치를 반기고 적극 협조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시간상 기업인들의 성탄절 특사는 어렵겠다'는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에 국민화합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면 등 관대한 조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경제단체총연합회의 이동응 전무는 분식회계 처리 방안에 대해 "과거에 관행처럼 분식회계가 이뤄질 수밖에 없었던 때가 있지 않았느냐"고 반문하고, "과거지사는 그냥 과거지사로 두고 앞으로 분식회계가 이뤄질 수 없도록 환경을 만들고 제도도 정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전무는 경제인 사면에 대해서는 "경제가 점점 더 침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계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사면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이어나갔다.

그는 "특히 경제는 심리적 요인에 많이 좌우되는 만큼 정부가 기업인 사면을 하게 되면 국민은 '정부가 경제활성화에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판단을 하면서 경제활성화에 대해 상당한 기대감을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