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 자문기관으로 세제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세제조사회 혼마 마사아키 회장(오사카대 경제학 교수)이 법인세 인하를 강력히 요구해 결과가 주목된다.

혼마 회장은 세제조사회 공식 출범에 앞서 6일 현지 언론과 가진 회견에서 "현재 40% 선으로 유럽 및 아시아 경쟁 국가에 비해 높은 일본의 법인세 실효 세율(국세와 지방세 합계)을 30%대로 낮춰야 한다"며 세율 인하에 대해 강한 의욕을 내비쳤다.

일본 실효 세율은 39.4%로 미국 40.75%(로스앤젤레스)보다는 낮지만 프랑스 33.33%(파리) 이탈리아 37.25%(밀라노) 등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혼마 회장은 또 "이자나기 경기를 넘어선 현재 경기 회복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한다"며 "경제 상황과 동떨어진 재정 건전화는 불가능하다"고 밝혀 소비세 인상 등 세 부담 증가 대신 법인세 감세 등에 의한 성장 촉진을 우선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2007년도 세제 개편 방향과 관련, 유럽 미국 등 경쟁국에 비해 기업측 부담이 큰 것으로 지적되는 감가상각 제도를 개선해 설비 투자를 촉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 세제 조사의 분석 및 조사 기능이 재무성 주세국에 의존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뒤 내각부의 세제 조사 직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혼마 회장은 아베 총리의 강력한 지원 아래 세제조사회장에 임명돼 감세를 통한 경제 성장을 주장하는 그의 평소 지론이 정부 정책에 상당히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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