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6일 국회 시정연설의 핵심포인트는 대북 포용정책 유지와 동반성장,임기 말 레임덕 차단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노 대통령은 북한 핵실험으로 위기국면을 맞고 있지만 대북 기조는 바꾸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평화는 모든 것에 우선하는 최상의 가치"라면서 "정책의 속도 범위는 조절하되 큰 틀에서 대북 평화 번영정책의 기본 원칙은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런 맥락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노 대통령이 북 핵실험에 대해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바람을 저버리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라고 규정하면서도 "북한 핵실험으로 야기된 한반도 위기는 반드시 평화적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

일부에서 제기된 전쟁불사론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한 것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6자회담과 관련해 노 대통령은 "북한이 회담에 복귀하기로 했지만 회담의 진로는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며 북핵문제의 완전 해결까지는 시간도 상당히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 구조를 갖는 동반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지출 증가가 성장의 걸림돌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극복해야 하며,이제 복지는 선진국 진입을 위한 성장전략"이라고 복지 지출 확충을 통한 양극화 해소를 거듭 제기하면서도 "성장과 복지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이뤄가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사회적 현안인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과 관련해 노 대통령은 "조속히,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조기타결 의지를 내비친 뒤 "그렇지만 목표시한에 쫓겨 중요한 내용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농업 등의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분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완대책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교원평가제를 일반화하겠다"면서 방과후 학교에 대한 지원 대폭 확대와 학교유휴시설의 보육실 전환 등도 약속했다.

노 대통령은 레임덕 차단도 다짐했다.

노 대통령은 역대 정권의 반복된 '임기 말' 현상을 지적한 뒤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국정운영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내비치면서 사법개혁,국방개혁,비정규직 관련 법안들의 조기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