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金秉準) 교육 부총리는 1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출석, 이른바 `5대 의혹'에 대해 `학자적 명예회복 차원'이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김 부총리는 지금까지 제기된 논문 관련 의혹을 ▲제자 논문 표절 ▲연구비 중복수령 ▲논문실적 중복보고 ▲논문 중복게재 ▲`학위 거래' 의혹 등 5개로 나눠 조목조목 반박했다.

◇논문 표절시비 = 김 부총리의 1988년 6월 한국행정학회 발표논문(도시재개발에 대한 시민의 반응)이 제자 신모(사망)씨의 1988년 2월 박사학위 논문(도시재개발 지역 주민의 정책행태에 관한 연구)을 표절했다는 의혹이다.

김 부총리가 연구윤리를 위반했다는 의혹의 시발점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한국행정학회지 발표논문이 1987년 12월10일 한양대에서 개최된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에서 이미 발표됐고 1988년 6월 한국행정학회 학회지에도 자동 게재된 것인 만큼 자신의 논문이 먼저였다고 해명했다.

또한 두 논문에서 사용한 분석기법이 단순빈도분석(김부총리)과 요인.다중회귀분석(신씨)으로 서로 다르므로 두 논문은 완전 별도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먼저 나온 것이 나중에 나온 것을 베낄 수 없다"고 밝히고 "실제 신모씨가 내 박사학위 논문을 본 것 같다"며 "내 문항을 주면서 설문문항을 참조할 수 있다고 했다.

디자인을 줬다"고 덧붙였다.

그는 `서베이 데이터'를 공유한 신모씨를 자신의 논문에 공동저자로 올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신모씨가) 사양했다"며 "학자로서 논문 1편 발표하지 않은 사람이 그 분야에서 가장 앞서가는 학자와 이름을 같이 올리는데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문실적 중복보고 = 김 부총리가 2001년 1월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임용에 대한 소고'를 2001년 12월 국민대 사회과학연구 학술지에 `지방자치단체의 개방용 임용제에 관한 연구'란 제목으로 바꿔 재발표했으며 이 두 논문은 BK21 연구 실적으로 올려졌다는 의혹.
김 부총리는 소속 대학의 학술지에 논문을 재발표한 것은 편집인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연구활동 진작을 위한 관행이었으며, BK21 연구실적 중복 보고는 이미 지원금을 탄 뒤여서 실적을 부풀릴 이유가 없었던 만큼 단순한 실무적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김 부총리는 1996년 3-12월 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연구비(450만원)를 받아 작성한 논문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 시민단체의 영향력'을 1999년 3월 한국지방자치학회보에 `공익적 시민단체의 정책적 영향력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고 2002년 8월 BK21사업 실적으로 증복보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같은 해명을 반복했다.

그는 "실무자의 실수로 일어났다는 것은 이미 제가 사과했다"면서 "이런 실수를 연구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BK21과 관련해 46편의 논문을 제출해 36편을 인정받았다고 밝히고 "제출해야 하는 편수는 15편인데도 46편이나 제출했다.

10편이 인정받지 못한 걸로 돼있는데 한두편의 누적(논문)을 제외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부총리는 특히 실무자의 행정 실수라는 주장과 관련해 "실무자 사이에 일단 (연구실적으로) 올리고 보자는 분위기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면서 "(주변에서) 명백히 잘못된 것이니 부총리가 개인 차원에서 사과해야 된다고 해서 사과한 것이지만 이런 게 있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논문실적 중복보고 관행 개선과 관련, 김 부총리는 "이미 관리상 적지않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 학술진흥재단에 별도기구를 새로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