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에위니아와 장마로 인한 피해 규모가 1조8천억원에 이르러 복구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어도 3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26일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번 집중 호우에 따른 피해액이 오늘 아침 기준으로 1조7천568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면서 "피해액이 최종 확정되면 필요한 비용을 계산한 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자연재해 복구비는 일반적으로 피해액의 1.6∼1.8배에 이르기 때문에 피해 복구비는 적어도 3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장 장관은 호우피해 추경편성과 관련, "현재 피해복구에 사용할 수 있는 중앙정부 예산은 예비비 9천억원, 국고채무부담행위 1조원 등이 있다"고 전하고 "정부 분담액이 이런 재원을 넘으면 추경을 편성할 수 있지만 현단계로서는 좀더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아울러 "지난 22일 호우 피해지역인 강원도 양양군을 방문해 개산예비비가 신속하게 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현재는 개산예비비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 앞으로는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의계약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이번에 개산예비비를 지원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보내는 공문에는 복구 예산의 불법지출이 없도록 철저히 하라고 명시했다"고 전했다.

장 장관은 그러나 "불법사례는 단순한 예산 낭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획처가 어떤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하고 "다만 감사와 시민소송, 사법권 차원의 근절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강계두 기획처 행정재정기획단장은 "앞으로 재난 예비비와 지자체의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을 통합관리해 잡음을 줄이고 시너지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자연재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투자에 노력한 지자체에 예산집행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것은 모럴해저드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장 장관은 이와 함께 다목적댐 건설에 대한 질문에는 "정부내에서 전체적인 협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물부족 국가인 우리나라는 수자원 확보가 필요하므로 환경.시민 단체와의 협의가 이뤄지면 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장 장관은 해병대 복무를 마친 것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입대당시에는 군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에서 가장 화끈하다는 해병대에 지원했다"면서 "고지 선착순 훈련에서 상위 10%에 들어갈 정도로 체력에는 어느정도 자신이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keun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