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3·30 부동산대책'은 주택 공급 관련 대책도 담고 있다.


택지값을 인하해 송파신도시 등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가를 10% 낮추고,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임대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것 등이 골자다.


정부는 또 서민 주거 복지를 위해 올해 연 2%의 낮은 금리로 서민 전세자금 6000억원을 지원하고 지원 대상도 지난해 1만9000가구에서 올해부터 연 2만5000~3만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파트 분양가 인하


건설교통부는 토지 보상 기준 강화,택지값 인하,분양가 사전 검증 등을 통해 송파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중·소형 주택 분양가를 10% 정도 낮추기로 했다.


우선 공공택지 개발시 건축행위 등의 제한 시점을 지구지정일에서 공람공고일로 앞당겨 토지보상가를 줄일 방침이다.


도로 건설 등에 소요되는 광역기반시설 비용도 앞으로 해당 지자체와 협의,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한국토지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건설업체에 공급하는 택지값도 거품을 빼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감정가격으로 책정되는 중·소형 아파트 택지가격을 감정가격보다 낮은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지역별로 차등화해 낮추기로 했다.


건교부는 수도권은 조성원가의 110%,광역시는 조성원가,지방은 조성원가의 90% 수준으로 택지를 공급할 방침이다.


택지가격 인하는 오는 7월 이후 택지공급 승인을 받는 곳부터 적용될 예정이어서 9월에 공급승인이 나올 파주 운정2지구가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건축·토목·회계 등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분양승인을 내주도록 해 건축비를 낮출 방침이다.


◆45평짜리 임대주택 공급


중·대형 임대아파트 공급도 대폭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특히 수요가 몰리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집중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12년까지 매년 전용면적 25.7평 초과~45평 이하 아파트 6300가구를 확보할 계획이다.


임대아파트는 △공공기관 직접 건설 △건설 후 매입 △기존 주택 매입 등 대략 세 가지 방식으로 확보하게 된다.


공공기관 직접 건설의 경우 주공 등 공공기관이 판교신도시 송파신도시 등 공영개발지구에서 주택 물량의 10% 정도를 중·대형 전·월세형 임대로 공급하는 것이다.


건설 후 매입은 서울 강북 등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는 이 두 가지 방식으로 3139가구를 확보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이 밖에 도심의 기존 아파트와 미분양분을 주공이 매입,이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민주거복지 증진


보증금 5000만원(수도권·광역시 4000만원,지방 3000만원) 이하 저소득 세입자에게는 연 2%의 저금리로 영세민 전세자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모두 6000억원의 정책자금을 투입,지난해 1만9000가구에서 올해부터 연 2만5000~3만가구(총 6000억원)로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금액은 보증금의 70% 이내다.


현재는 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해 주고 있다.


하지만 저소득자들이 연대보증인을 구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보증서 없이도 세입자와 은행이 공동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이 세입자로부터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택공급 확대


신규 주택 공급도 크게 늘어난다.


올해부터 2010년까지 수도권 지역에 연평균 900만평의 택지를 개발해 30만가구를 건설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올 6월 양주신도시개발지역을 185만평에서 319만평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12월에는 기존의 155만평에서 358만평으로 늘어난 김포신도시의 개발계획을 승인해 조속한 시일 내에 아파트 공급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또 6월까지 송파신도시(205만평)의 지구지정도 완료할 계획이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