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31부동산가격 안정대책의 후속대책으로 내놓을 추가 대책의 윤곽이 드러났지만 재건축 시장은 대체로 무덤덤하다. 개발이익 환수 등 주요 내용이 이미 알려졌던 데 따른 것으로 일각에서는 8.31대책 연장선상의 대책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만큼 8.31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추가대책은 "예상했던 수준" 2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개발이익을 최고 50%까지 환수하기로 한 방침에 대해 시장은 별로 개의치 않는다는 분위기이다.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는 '큰 틀'이 이미 알려진 상황에서 그 비율이 50%든, 40%든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개발이익 산정 시점을 '안전진단통과'로 할 지,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으로 할 지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다. 강남의 한 재건축 아파트 조합장은 "정부가 후분양제, 임대주택의무건설비율, 광역교통부담금 등 각종 규제로 아파트값 안정을 추진해 왔으나 효과가 없었다"면서 "규제 일변도의 대책으로는 아파트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규제만으로도 재건축을 추진해 봤자 실익이 없어 조합원들이 재건축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추가대책이 나오면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가 없어질지는 모르지만 가격을 안정시키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주택의무비율이나 소형주택 건설비율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 데 대해서도 대부분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은 의미부여를 하지 않고 있다. 다만 노후화가 심해 가능한 한 빨리 재건축을 해야 되는 단지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꾸려진 한 단지의 위원장은 "우리처럼 안전사고위험이 높은 단지는 재건축을 추진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임대아파트 의무비율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2중규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도 정부의 추가대책이 아파트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결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급 확대로 무게중심 이동해야" 정부의 추가대책조차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시장이 전망하는 이유는 '또 다른 공급억제'에 다름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강남에서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들의 90%가 실수요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급을 줄여서는 결코 아파트값을 잡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 김진수 대표는 "추가대책은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온 대책과 마찬가지로 공급을 줄이는 것"이라면서 "현재의 문제를 일시 연기하는 정도의 효과는 있을 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재건축을 하더라도 이익이 없을 것 같으면 재건축을 늦추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면서 "또 재건축을 추진하더라도 조합원들은 일반 분양가 상향조정 등으로 떠넘길 가능성도 있어 아파트의 원가가 오르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정책연구실장도 "추가대책이 미리 생각했던 수준밖에 안되는 데 8.31대책과 동일한 맥락의 정책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면서 "8.31대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8.31대책중 양도소득세 강화의 경우 다주택보유자들이 주택을 팔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무주택자들은 생애최초주택대출금액 하향조정과 취.등록세 부담증가 등으로 인해 주택을 구입하기 힘들다"면서 "이에 따라 다주택보유자들이 주택을 팔지 않고 전세로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시키기 때문에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