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후보 한명숙 지명] 한명숙 선택, 배경·영향은

한명숙 의원이 '참여정부'의 세 번째 총리 후보로 지명됨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후반 국정운영 방식에 일부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한 의원이 현 정부의 '마무리 내각'이 될지,또 다른 총리가 기용될지는 누구도 속단키 어렵지만 청와대가 이번 총리 교체를 계기로 역설해 온 '안정적 국정 운영,안전 운항'이 정부의 최대 지향점으로 확실히 굳어질 것 같다.

청와대는 "이해찬 총리가 분권형·책임형 총리였고 한 지명자도 책임형 총리로 지금까지의 국정운영 시스템은 변함 없이 유지될 것으로 보며 대통령도 그렇게 주문했다"(이병완 비서실장)고 강조하지만 관리형 총리 수준에 머무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 지명자를 경력과 정치적 역량,대통령의 신임도 등 모든 면에서 전임 이 총리와 나란히 비교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한 지명자가 현 정부의 초대 환경부 장관을 지냈다고는 하지만 정치 이력과 정서적 유대감,정치 철학의 이해 측면에서 노 대통령과 전임 이 총리만큼은 가깝지 못하다. 결국 양극화 문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뿐 아니라 주요 국정 과제나 수시로 불거질 수 있는 사회적 갈등 현안 등에 대한 청와대의 부처 관여는 이해찬 내각 때보다 더욱 강해질 수 있고 분권형·책임형 총리 시스템도 그만큼 희석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근래 대화 정치를 표방한 대로 내각과 야당 간의 관계는 다소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 지명자의 당적 보유 문제가 인준 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남아 있지만 여성 정치인을 기용했고 코드 인사라는 비판이 예상됐던 '김병준 카드'를 뒤로 접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노 대통령이 24일 발표 당일까지도 두 사람을 놓고 저울질하다 결국 한 지명자에 낙점한 배경이기도 하다.

당장의 문제는 한 지명자가 무난히 국회의 청문 과정을 거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이 난관을 거쳐도 난제는 한둘이 아니다. 각 부처마다 입장이 상당히 다른 한·미 FTA 및 양극화 해소 문제를 어떻게 조율해 낼지,그 사이 사이 불거지는 갈등 현안들을 잘 조정해 나갈지는 미지수다. 우선 부처 간 업무 조정과 갈등 조정 역량에서만은 전임자만큼 수행할지 우려의 눈길이 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