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3일 민방위 제도를 환경변화에 맞춰 올 상반기 중 대폭 개선, `맞춤형 민방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서민 생활의 불편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유재건(柳在乾) 의장과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우리당 오영식(吳泳食) 공보담당 원내부대표가 전했다. 오 원내부대표는 "민방위 제도가 오랜 시간 관성적으로 운영되며 여러 미비점이 발견되고 있다"면서 "사회환경과 시대를 반영해 맞춤형 민방위제도가 되도록 대폭 개선키로 하고 가급적 올 상반기 중 이를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 원내부대표는 그러나 "아직 기간단축 등 구체적 방안은 논의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도시와 농촌 등 지역별 생활방식에 여러 차이가 있는 만큼 거기에 맞춰서 민방위 제도를 대폭 재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신년 연설 내용과 관련,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당정간 `일자리 창출 공동 특위'를 구성해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로드맵과 관련, 2월 중 비정규직 관련법을 국회에 처리한 뒤 당정간 합의된 로드맵의 입법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당정은 서민생활 안정대책과 관련, 사회적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대로 사회적 기업지원법을 제정하고, 휴면예금을 취약계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무보증 소액대출 재원 등으로 적극 활용키로 했다. 또 올 상반기 중 비정규직 고용개선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무주택 빈곤층을 위해 다가구 매입.전세임대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1조6천억원의 주택전세자금 지원을 예정대로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설 명절을 맞아 체불근로자에 대해 1인당 500만원 한도에서 생계비를 대출하고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의 체당금(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체불임금) 지원을 강화하는 등 설명절 대책도 확정했다. 당정은 설 명절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접수받은 2조7천500억원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가급적 설 이전에 조기 지원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 기자 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