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료가 5% 이상 대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당초 6.84% 인상안과 4.5%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경제인총연합회 등 사용자측은 과도한 인상이라며 반대하고 있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시민단체 등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로드맵 제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정심은 2일 소위를 열어 인상률을 절충한 뒤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하지만 4.5% 인상안의 경우 건보 재정의 여유분을 잠식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6.84% 인상안을 고수키로 했으나 절충 과정에서 인상률을 다소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보험료를 6.84% 인상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나 약간의 융통성은 둘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으나 다른 관계자는 "5%가 마지노선"이라고 못박았다. 지난해 보험료가 2.38% 오른 데 비하면 이번 인상안은 2배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가입자 부담이 적잖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가 5% 이상 인상될 경우 직장 가입자는 연평균 임금인상률(5.5%)을 고려하면 올해보다 10.5%, 지역 가입자는 소득증가분(5%)을 더해 10%를 더 내야 하는 셈이 된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보험료를 월평균 5천원 안팎을 더 지출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하지만 담뱃값 500원 연내 인상안이 제동이 걸리고 있는 국회 분위기 등을 감안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의 수지 균형을 위해선 1.44% 정도의 보험료 추가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 당장 이를 내년도 보험료율에 반영하기 어려울 경우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로 2007년도 보험료가 더욱 큰 폭으로 인상되는 등의 악순환이 불가피해 진다. 이에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는 지난달 15일 건강보험 수가(酬價)를 3.5% 인상키로 합의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