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올해 국방예산 지출을 작년 대비 12.% 늘리기로 했다. 중국 재정부가 5일 개막한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3차회의에 상정한2005년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국방지출은 2천466억5천만위안(약 295억달러)으로 지난해보다 293억8천만위안 증액 편성됐다. 이로써 중국의 국방예산은 지난해 11.6% 증액에 이어 2년 연속 두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냈다. 중국은 2001년과 2002년에 각각 17% 이상 증액하는 등 지난 15년간 대부분 두자릿수로 국방비를 늘려오다 2003년 9.6%로 다소 주춤했었다. 재정부는 예산안 보고서에서 군대의 방위작전 능력과 돌발사건 발생시 대응능력을 높이고 국가주권과 영토를 수호하기 위해 국방지출을 지난해보다 늘려 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도 이날 정부공작보고를 통해 "국방과 군대 건설을 강화하는 것은 중국 현대화 건설을 위한 전략적 과업"이라고 전제하고 중국 특색의 군사변혁을 적극 추진하고 군대의 총체적 방위작전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원 총리는 국방예산 지출항목으로 ▲과학기술적 군사훈련을 통한 군사인재 육성▲국방과학 연구 및 무기ㆍ장비 현대화 건설 ▲국방과학기술공업의 개혁과 발전 ▲군대의 정규화 수준 향상 ▲국방동원체제 정비 등을 꼽았다. 또 인민무장경찰부대 강화를 통해 돌발사건 대처능력을 높이고 군대 20만명 감원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사전문가들은 중국의 국방예산이 신무기 구입이나 연구개발비 등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어서 실제 지출되는 국방비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올해 국방예산은 4천억달러 수준이고 일본은 470억달러 가량이다. (베이징=연합뉴스) 박기성 특파원 jeansa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