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8:34
수정2006.04.02 18:38
개방경제 하에서의 자본이나 인력,물자는 국가의 경계를 초월해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개발 및 지역 균형발전은 국내 지역간 대결 구도에서 탈피해 글로벌 경쟁구도 속에서 인식되고 추진돼야 한다.
국내 소지역간의 경쟁 및 갈등 구도가 장기화할 경우 동북아 경제 허브가 되기 위한 우리의 목표 달성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지금은 글로벌 시각에서 지역 동반발전을 추구해야 할 시기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되 다극형 국토공간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동질적인 경제권역 단위로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전략이 여기에 해당된다.
현재의 광역 시·도 단위 지역 구분에서 탈피,지역 경제권의 규모 및 질적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군이나 시·도 등 행정구역 단위로 지역발전 역량이 분산되면 동북아 주변 지역에 대한 비교우위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수도권 일극 중심으로는 지속적 성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도권 이외의 별도 경제축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이미 한 시간 거리 이내로 단축된 수도권과 충청권을 분리하는 것도 현실에 맞지 않다.
따라서 수도권과 대전·충청권,강원 영서지역을 통합해 하나의 지역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미 기능적으로 밀접히 연관돼 있는 부산과 울산,인접한 경남지역은 동남권 초광역 클러스터로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수도권과 충청권은 동북아 경제거점에 대항할 수 있는 첨단 신산업의 '테스트 베드'로 육성하고 동남권은 주력 제조업을 중심으로 혁신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전략이 가능하다.
서남권은 풍부한 관광 및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백두대간과 연결된 소프트 관광·문화 벨트로 육성하는 것이 차별화된 지역발전 전략이다.
이러한 초광역 경제권역을 중심으로 '지역개발기구'(RDA: Regional Development Agency)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 관련 권한을 여기로 이양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업무 중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능도 통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