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2일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종국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모든 규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폐지되거나 과감하게 축소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총리가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면탈기회를 만들겠다고 언급한 것은 모처럼 잘한 일"이라면서 "법인세는 더 내리고 증권집단소송과 경영권 방어제도도 현실에 맞도록 고쳐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작은 정부,큰 시장'의 기조 아래 정부 개입은 줄이고 과감한 규제혁파와 감세정책으로 투자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 등 쟁점법안 처리문제에 대해서도 "민생을 살리기보다는 국민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정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면서 "일정 기간만이라도 처리를 유보하자"고 제의했다. 여당의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방침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행정수도 후속대책과 관련해서도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취지에 반드시 부합해야 하며,정부·여당은 국회 특위에서 야당과 함께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연금을 무분별하게 주식과 부동산 투자에 동원하려는 정부·여당의 시도를 막겠다"고 강조하고,"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2층구조로 나누고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1인1연금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올해가 정치개혁의 적기"라면서 "조심스럽지만 당리당략을 떠나 개헌문제에 대한 연구도 진척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해외동포에게 대통령 선거 등에서 참정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구꼴통''빨갱이' 등 국회의원의 품위에 맞지 않은 표현을 자제토록 하는 '명예협정'을 맺을 것도 제안했다. 그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은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면서 "특히 한·일협정의 진상은 분명하게 밝혀져야 하며,개인청구권 부분은 사실관계 규명 후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상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남북정상회담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안보불안을 해소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회담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번 임시국회에 기부모금을 신고제로 전환하고 세제혜택을 주기 위한 법안 처리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지원법'(가칭) 제정을 다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