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침체에서 탈출하기 위해 관련 세제 합리화와 건강보험료 인상 속도 조절및 국제공항과 경제자유구역내 명품점을 유치해 국내에서 중산층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기됐다.

2일 삼성경제연구소는 '소비침체 지속 원인과 탈출방안(최숙희 수석연구원)'이란 자료에서 소비 침체 요인들이 해결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앞으로 점진적 소비 회복을 전망했다.

연구소는 소비침체 지속 원인으로 소비측면에서 가처분소득 증가율 둔화등에 따른 소비 여력 감소와 조기퇴직 등에 따른 심리 위축 그리고 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른 유동성 경색을 꼽았다.

시장 측면에서는 관광,교육 부문에서 해외소비가 증가하고 정부의 규제완화와 경쟁촉진 미흡,기업의 신상품 출시나 상품서비스 가격인하 등 대응 미흡 등을 지적했다.

따라서 소비침체 탈출방안으로 장기 관점에서 일관성있게 소비를 활성화시켜야 하며 해외소비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은 기업과 정부 노력 여하에 따라 국내 소비 활성화가 가능함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현 소비세제의 경우 과세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세율이 복잡해 간소화와 합리화를 추진하고 생산적 활동에 대해 감세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특별소비세와 교통세,교육세,농어촌개발세제 등 목적세는 점차 폐지.

또한 서민층 소비여력 증대를 위해 단기간에 급등하고 있는 건강보험료의 인상 속도 조절과 저소득 장학사업 확대와 교육비의 장기대출 그리고 우대금리 적용 등을 제시했다.

특히 중산층 이상의 소비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국제공항,경제자유구역,고급 쇼핑지역내 명품점을 유치해 국내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가계의 미래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하며 고령자를 위한 특화된 공공정책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추천했다.부동산 시장 안정도 모도.

연구소는 "기업은 불황일수록 신시장을 창출하겠다는 기업가정신을 발휘해야 하며 정부는 해외소비가 많은 교육,의료,레저 등 국내 소비를 촉진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교육시장 개방을 확대해 국내 교육기관의 질을 향상시켜 해외 유학 수요를 흡수하고 의료 서비스업은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해 의료기관에 경쟁과 혁신을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경닷컴 박병우기자 parkb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