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고 교육위원회와 시.도 교육관련 상임위를 일원화하자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방안에 대한공청회가 29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렸으나 토론자간 뚜렷한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그쳤다. 공청회에서는 이기우 인하대 교수의 주제발표 이후 시.도지사협의회, 시.도 교육감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표들이 지정토론에 나섰으나 기존의 입장차를좁히는 데는 실패했다. 시.도지사협의회를 대표해 토론에 나선 김성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교육감 직선제를 제외한 정부혁신위 방안은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고, 시.군.구의 교육행정 지원 제도화도 기초단위간 연결고리를 확보해 준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그러나 "자치단체 대표는 시.도지사"라며 "교육감 직선제는 지자체의 조직 원리 등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육감 선출로 인한 편 가르기와 갈등을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곤란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표인 이정선 서울시의회 의원은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에게 책임소재를 둬야 한다"며 교육감 직선제와 관련, "단체장이 의회 동의를 거쳐 (교육감을) 부단체장으로 임명하거나 러닝메이트로 선거에 출마하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도 교육감협의회를 대표한 한상진 남서울대 객원교수는 "교육위를독립형 의결기구로 전환해야 하며, 기초자치단체장에게 교육관련 권한을 부여하는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혁신위 방안에 거부감을 표시했다. 그는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정치적 분위기에 휘말릴 수 있다"며 "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선거방식에 학부모 회원을 추가하면 주민 대표성을 갖출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도 교육위원협의회를 대표한 안승문 서울시 교육위원은 "위임형 의결기구인교육위를 독립형 의결기구로 전환하더라도 교육위원들이 시장.시의회와 현안을 협의해 나간다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안 교육위원은 또 "교육감 주민직선에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선거 기법상 정당을 배경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로 나선 정해걸 의성군수는 "지자체가 밀어주지 않는다면 학교중심의 교육은 이뤄질 수 없다"며 "중앙정부에 교육이잘못됐다고 떠넘기기보다는 지자체에 권한을 위임해 지자체가 잘못된 교육현실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책임소재를 명백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