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내놓은 내년 경제운용계획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5% 달성을 통한 신규 일자리 40만개 창출로 요약된다. GDP성장률 5%는 우리나라가 인플레이션 없이 모든 생산요소를 완전 가동할 때달성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신규 진입 노동인력을 흡수하기 위해 반드시달성해야할 수치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는 것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소득이 발생하고 다시 소비와 투자로 연결돼 현재의 신용불량자, 가계부채, 투자감소, 고용불안 등으로인한 경기부진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작년 3.1%의 GDP성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전년에 비해 3만개나 줄어들고 올해는 숫자상으로 40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만들어졌지만 상당수가 비정규직인데다 20~30대의 일자리는 오히려 줄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만들어야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각종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벤처기업.서비스업의 창업을 유도하며 거대 외국자본의 국내 유치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종합투자계획, 재정조기집행 등도 적극 추진해 부족한 내수를 보완하고 중장기적으로 5%대의 잠재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균형발전, 고령화 사회 대비 등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정부가 마련한 내년 경제운용방안은 경제정책들의 효과를 예측하기 힘들고 국내의 정치적 불확실성과 대외 경제 여건들도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내년 5% 성장률 달성도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GDP 5% 달성 구체적인 방안 무엇인가 내년 5% 성장률 달성을 위한 각종 투자활성화 정책들의 핵심은 공공분야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종합투자계획이다. 종합투자계획은 공식 경제전망 기관인 한국은행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4.0%로 전망하고 상당수 민간연구기관들이 3%대의 성장률을 전망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성장률 1%포인트 정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사업인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꼭 추진해야하면서 민간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사업들을 각 부처들로부터 수집해둔 상태며 내년 2월께 경제상황을 봐가며 구체적인사업규모와 내용들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경기가 최저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상반기 100조원의 재정을 조기에 집행, 내수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올해에 비해 12조5천억원이나 늘어난 규모다. 증가분 12조5천억원은 실질GDP 700조원의 1.8%에 해당되기 때문에 GDP성장률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GDP의 18%를 차지하는 건설업도 정부가 주목하는 분야다. 정부는 건설경기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임대주택 10만채 건설을 위한 택지1천만평을 조기에 확보하고 판교, 아산, 파주 신도시건설, 은평.길음.왕십리 등 강북재개발 사업을 조기에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최근 발표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을 착실히 추진하고 서비스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조업에 비해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규제들을 모조리 찾아내 개선할 계획이다. 농업은 가격 경쟁력 상실로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지만 오는 2013년까지 20만 정예 선도농가를 집중 육성해 체질을 강화해가기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정책들은 GDP성장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지 수치화하기 힘든데다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 기업과 일반 국민의 소비 성향이 살아날지 의문시되고있어 정부의 5%대 성장률 목표는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도 있다. 정부가 내년 성장률을 `5% 수준'이라고 제시, 사실상 5%에 미달할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분위기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지속 가능한 성장 토대 마련 정부는 내년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5%대의 잠재성장률을 고수하기 위해 시스템을선진화하고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며 65세 이상 고령자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지속적인 성장 토대를 마련하기로 했다. 시스템 선진화는 물류, 유통, 건축, 금융, 세제 등에서의 규제완화,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금융시스템 선진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정부운영 효율성 제고,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 등이 있다. 이들 사업은 단기적으로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기업과 공공부문의 경쟁력을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들이다. 우수한 능력의 여성과 사회적으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고령자들을 경제분야로끌어들이는 방안도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핵심 사항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보육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국가비용부담 출산전.후 휴가 현행 30일에서 60일로 확대, 50세 이상 고령자 고용제한 완화,임금피크제 도입 및 정년 퇴직자 계속 고용기업에 대한 지원 등의 개선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참여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 계획도 중장기적인 성장 토대 마련에큰 기여를 할 전망이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낙후한 지방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사업추진이 필요해 중장기적으로 고용과 투자가 크게 늘어나 경기가 활성화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우선 신행정수도 이전 무산에 따른 충청권 개발사업이 가시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일 무역적자가 심한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등 부품.소재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는 핵심품목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내년에도 어려운 경제 여건 정부의 5% 성장률 달성 의지에도 불구하고 내년 경제여건은 유가 상승, 환율 하락, 선진국 경제, 중국 경제 연착륙, 국내 정치 불안 등 여러가지 돌발 변수들에 언제 어떻게 발목을 잡힐지 모르는 상황이다. 올해만 봐도 연초에 소비침체가 극심한 상황에서 접대비 실명제가 도입돼 소비침체가 심화된데 이어 고유가와 환율 하락, 부동산시장 침체, 성매매 금지법제정 등각종 돌발변수로 성장률을 1%포인트 이상 까먹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고유가는 국내 물가를 상승시켜 실질 소득을 감소시킴으로써 소비여력을줄여 투자부진, 고용감소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원인을 제공했다. 정부는 내년 고용창출을 통해 소득수준 향상과 소비.투자활성화로 연결시키겠다는 구상이지만 가계부채가 500조원에 달하고 신용불량자가 400만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각종 정책들이 `약발'을 나타낼지도 미지수다. 정부는 이같이 국내외 경제여건이 불확실함에 따라 한두가지 정책수단에 지나치게 의존하기 보다는 모든 정책수단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조합(policymix)을 적절하게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