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2일 종합투자계획에 대해 사전에 보건복지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공모펀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중의 여유자금을 조달해 종합투자계획에 투입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업대상과 투자규모는 내년 중반기에 경기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경부는 연기금을 둘러싼 논란은 연기금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을 높이는 생산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박병원 재경부 차관보는 연기금을 종합투자계획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최근 찬반논란이 거세게 일어나자 22일 기자설명회를 갖고 이렇게 설명했다. ◆ 보건복지부와의 사전논의 충분했다 박 차관보는 그동안 종합투자계획으로 연결되는 관련 법안들의 개정안을 국회에제출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충분히 상의했으며 종합투자계획에 대해서도 사전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박 차관보는 "국민연금법, 기금관리기본법, 민자유치법 등의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를 했다"고말했다. 그는 또 "차관이 주재하고 관계부처 고위급(1급)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종합투자계획 관련 회의가 여러차례 있었다"면서 "따라서 보건복지부와의 논의는 충분히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내년 예산 편성과정에서도 경제개발비 비중을 낮추고 민자유치를 통해 보육, 복지 등의 예산을 늘린다는 기본계획이 각종 회의에서 공유됐었다"면서"이는 종합투자계획 등을 전제로 깔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보는 "다만, 국민연금법을 비롯한 관련법안들이 결국 종합투자계획으로 완성된다는 점이 충분히 이해되지 못했을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보건복지부와의사전논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종합투자계획 재원, 공모펀드.외국자본도 가능 재경부가 연기금을 종합투자계획에 강제로 동원하려 한다는 일부 인식은 잘못된것이라고 박 차관보는 밝혔다. 박 차관보는 "양호한 투자대상을 발굴해 제시한다는 것이 이번 계획의 기본적 철학이며 연기금은 여러 투자주체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면서 "다만, 연기금은 투자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어 종합투자계획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투자주체들을 열거할 때 연기금을 선두에 제시하곤 했다"고 해명했다. 박 차관보는 "종합투자계획에는 심지어 외국자본도 참여할 수 있다"면서 소형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공모펀드를 조성해 시중의 여유자금을 흡수하는 방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보는 "영국의 경우 교육시설의 46%, 군병영의 32%, 정부청사의 9% 등을 민간자본이 지어 운영하고 정부는 임대료를 내고 있으며 일본도 관광문화, 교육, 보건복지 등에 민자를 유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 사업규모 미정, 내년 중반기에 최종 결정 박 차관보는 종합투자계획의 사업규모가 10조원이라는 이야기는 근거가 없는 것이라면서 사업규모가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는 사업대상을 모으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보는 "올해 연말까지 집행 가능한 사업대상을 정하고 내년 중반까지 경기 상황을 봐가면서 사업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라면서 "경기가 갑자기 다시 살아난다면 경기과열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종합투자계획을 집행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수익성보다 국민을 위한 사업으로서의 타당성 여부를 따질 수도있다"면서 "다만, 사업참여 업체들은 정부로부터 일정수준의 수익성을 보장받는다는점에서 정부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주부부처인 기획예산처가 재정으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사업을 벌이지는 않는다"면서 "종합투자계획에 따른 임대료 지출 부담은 적절한 수준에서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보는 아울러 "일본의 경우 재정투입이 경기회복을 이끌어내지 못했으나 이는 이 나라의 사회간접자본(SOC) 시설과 주택보급률 등이 포화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이라면서 "한국에서의 투자는 생산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