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시장이 경직돼 외국인 투자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넷판이 한국을 방문 중인 자오후지(趙虎吉)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黨校) 교수의 지적을 인용, 15일 '서울에 온 중국 비평가' 라는제목의 해설기사를 통해 보도했다. 월 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자오 교수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노동자들이 너무 경직됐다. 따라서 아무도 한국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인은 스스로의 능력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결과의 평등에만 집착한다"고 말했다. 신문은 경제 호황에 고무된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한 때 아시아의 호랑이들 중하나였던 한국에 경제난 극복법을 조언하고 덜 사회주의적일 수 있는 방법까지 가르쳐주는 상황에 격세지감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은 지난해 중국이 유치한 535억 달러의 외국인 직접 투자에 비하면턱없이 적은 투자만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며 한국 노동시장이 아시아에서 가장 비싸고 엄격하게 규제를 받는 상태가 계속된다면 이마저도 오랫동안 희망사항에 불과할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는 자오 교수의 지적처럼 투자가들이 과격한 노동자들에 의해 사무실에 갇힐위험이 있는 나라, 구조조정이 어렵고 값싼 외국인 노동자들을 들여오기 힘든 나라에 대한 투자는 꺼리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신문은 반면 중국은 노동시장 유연성이 확보돼있고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국영기업 일자리 수백만 개를 없애는 뼈아픈 구조조정도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한국이 독재시대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지만 한국 지도자들은중국으로부터 경제 개혁의 중요성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며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최근 몇 달 간 경제가 하강 곡선을 긋기 시작했는데도 '평등주의'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4대 개혁입법안도 포함된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2주간의 국회 공전 후 지난주에 들어서야 열린우리당이 4대 개혁입법안처리를 연기하고 경제문제를 최우선 순위에 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저금리와 케인즈적인 수요창출 전략에 현혹되고 있어 한국은행이지난주 금리를 인하하고 한국형 뉴딜정책을 내놓은 것도 같은 맥락이지만 이는 이미일본 경제가 10여년전에 실패한 전략이라고 꼬집었다. 신문은 한국 정부가 최근 비정규직 고용을 다소 확대하는 방안을 제의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으나 조치가 목표치보다 약한 수준인데도 노동계가 총파업을 경고하고 나선 것은 한국이 경쟁력을 되찾기 위해 갈 길이 얼마나 머나먼지를 보여주는사례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chaehee@yna.co.kr